걸프전기간 동안을 우리는 그런대로 슬기롭게 넘겼다는 자평을 하고 있다. 사재기같은 비미성적인 행위로 공황을 자초하지 않았고,차량 10부제 운행을 잘 지켰으며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같은 것도 많이 자제했다. 시민 스스로 절제생활을 지켜 불법 심야영업도 삼갔다.
그래서 40여일만에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어느정도 가시화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종전이 되자마자 과소비의 징후가 재현되고 모처럼 자리잡아가던 절약정신이 실종되어가는 분위기를 보인다고 한다.
이것은 잘못되는 일이다. 우리가 본격적인 절약운동을 벌인 것이 걸프전쟁을 계기로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과소비의 심각함을 지적하며 성찰을 촉구한 것은 벌써 지난해부터였었다. 물가가 심상치 않고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하여 국민적인 절약운동이 절박하게 요구되던 참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절약운동은 내부사정에 더욱 절실함이 있었던 것이다. 마침 전쟁까지 일어나서 절박성을 구체화시켜 주었고,명료한 명분까지 제공해주어서 시의적절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된 셈이었다.
그러므로 비록 전쟁은 끝났다 하더라도 기다렸다는 듯이 절약운동을 풀고 흥청거릴 일이 절대로 아니다. 모처럼 정착되어가는 절제분위기를 소중하게 유지해가지 않으면 아직도 그대로 상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요인을 물리칠 수가 없게 된다.
누구도 성급하게 소비분위기를 부추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백화점들이 한발 앞서서 휘황찬란하게 매장을 장식해가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은 부도덕한 짓이다. 일반시민들로서는 스스로 냉철한 판단을 해가며 절제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상가의 충동에 휘말리기 십상이다. 상업주의적 이기심에만 매달려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줏대있게 다부진 정책을 펼쳐야 할 책임이 경제당국에는 있다. KDI가 최근에 내놓은 수정전망만 해도 그 의지가 별로 탄탄하지 못해 보여서 걱정스럽다. 걸프전이후 유가가 20달러 수준으로 안정된다 하더라도 25달러로 추정하여 전망했던 종전보다 우리 경제가 별로 나아질 수 없을 것 같다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강만 잡아도 유가 전망에서 30억달러가 웃돌 수 있는데도 이런 예상을 하는 것은 종전이후 과소비가 늘어나 수입을 늘리게 되어 유가로 웃돈 30억달러를 상쇄하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인 듯하다.
이런 전망이 맞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쟁상황보다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물가를 억제하고 성장률을 지키는 노력은 않고 흑자요인을 그냥 까먹어 버리기 때문이다. 묶기가 어렵지 풀기는 쉽다. 간신이 묶었으면 그 실효가 확실하기까지 좀더 밀고가는 일이 현명한 일이다. 국민을 위로한답시고 풀자는 논리를 펴는 사람도 없지 않겠으나 그것은 기업들의 상업주의적 논리에 휘말리는 일일 뿐이다.
국제간의 갈등과 간섭으로 과소비운동을 벌이기도 쉽지 않다. 경제적 효과못지않게 사회적인 건전기풍 조성에도 절제와 절약운동은 절실하다. 성급한 회귀분위기를 삼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전쟁이 안끝난것만 못해진다. 그런 실패는 우리가 몽땅 감당해야만 한다.
그래서 40여일만에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어느정도 가시화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종전이 되자마자 과소비의 징후가 재현되고 모처럼 자리잡아가던 절약정신이 실종되어가는 분위기를 보인다고 한다.
이것은 잘못되는 일이다. 우리가 본격적인 절약운동을 벌인 것이 걸프전쟁을 계기로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과소비의 심각함을 지적하며 성찰을 촉구한 것은 벌써 지난해부터였었다. 물가가 심상치 않고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하여 국민적인 절약운동이 절박하게 요구되던 참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절약운동은 내부사정에 더욱 절실함이 있었던 것이다. 마침 전쟁까지 일어나서 절박성을 구체화시켜 주었고,명료한 명분까지 제공해주어서 시의적절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된 셈이었다.
그러므로 비록 전쟁은 끝났다 하더라도 기다렸다는 듯이 절약운동을 풀고 흥청거릴 일이 절대로 아니다. 모처럼 정착되어가는 절제분위기를 소중하게 유지해가지 않으면 아직도 그대로 상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요인을 물리칠 수가 없게 된다.
누구도 성급하게 소비분위기를 부추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백화점들이 한발 앞서서 휘황찬란하게 매장을 장식해가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은 부도덕한 짓이다. 일반시민들로서는 스스로 냉철한 판단을 해가며 절제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상가의 충동에 휘말리기 십상이다. 상업주의적 이기심에만 매달려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줏대있게 다부진 정책을 펼쳐야 할 책임이 경제당국에는 있다. KDI가 최근에 내놓은 수정전망만 해도 그 의지가 별로 탄탄하지 못해 보여서 걱정스럽다. 걸프전이후 유가가 20달러 수준으로 안정된다 하더라도 25달러로 추정하여 전망했던 종전보다 우리 경제가 별로 나아질 수 없을 것 같다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강만 잡아도 유가 전망에서 30억달러가 웃돌 수 있는데도 이런 예상을 하는 것은 종전이후 과소비가 늘어나 수입을 늘리게 되어 유가로 웃돈 30억달러를 상쇄하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인 듯하다.
이런 전망이 맞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쟁상황보다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물가를 억제하고 성장률을 지키는 노력은 않고 흑자요인을 그냥 까먹어 버리기 때문이다. 묶기가 어렵지 풀기는 쉽다. 간신이 묶었으면 그 실효가 확실하기까지 좀더 밀고가는 일이 현명한 일이다. 국민을 위로한답시고 풀자는 논리를 펴는 사람도 없지 않겠으나 그것은 기업들의 상업주의적 논리에 휘말리는 일일 뿐이다.
국제간의 갈등과 간섭으로 과소비운동을 벌이기도 쉽지 않다. 경제적 효과못지않게 사회적인 건전기풍 조성에도 절제와 절약운동은 절실하다. 성급한 회귀분위기를 삼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전쟁이 안끝난것만 못해진다. 그런 실패는 우리가 몽땅 감당해야만 한다.
1991-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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