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지분」 못나눈다”… 부시의 “독주선언”/「완전항복」 덧붙여 전쟁피해 배상 요구/미국/후세인 업고 미의 패권장악 견제 속셈/소련/“항전뒤 궤멸”·“무조건 굴복” 진퇴양난/이라크

걸프전의 끝마무리를 두고 미국과 이라크 그리고 소련의 막바지 줄다리기가 숨가쁘게 벌어지고 있다.

이라크는 지난 15일 전쟁후 처음으로 쿠웨이트철수 용의를 표명했다가 다국적군에 의해 즉각 거부당했다.

미국의 중동제패를 늘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던 소련은 이에 18일 8개항으로 이뤄진 걸프전 평화중재안을 다국적군과 이라크측에 제시하고 이라크의 회신을 기다렸다.

이라크는 이 안마저도 다국적군측에 의해 거부당하고 종전의 입장에 비춰 굴욕적인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가기 시작하자 21일 갑자기 전쟁불사 결의를 천명했다가 22일 아지즈 외무장관을 모스크바에 보내 소련의 평화중재안 8개항을 받아들였다.

이 안의 골자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로부터 유엔결의에 따라 즉각 철군하되 종전후 이라크의 정체는 위협받지 않으며 유엔의 각종 제재조치는해제된다는 것이다.

이라크가 거의 백기항복에 가까운 소련의 8개항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그나마 미국의 주장보다는 훨씬 유리한데다가 종전후 정권유지와 회생을 기약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은 8개항 제안마저도 유엔의 결의안에 담긴 무조건 철군의 뜻을 수용하지 않는 등 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고 24일 새벽2시(한국시간)까지 철군을 시작하든가 아니면 지상전을 각오하라고 최후통첩했다.

미국으로서는 소련과 이라크가 합의한 8개항 평화안이 여러가지 조건을 달고 있는데다가 이라크의 군사력이 그대로 살아남는다는 점,전쟁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점,쿠웨이트 합법정부의 복귀에 대해 확실한 언급이 없다는 점 등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여하튼 전쟁의 끝마무리에 소련이 끼어들거나 이라크의 체면을 살려주는 일은 결코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다.

이라크는 미국이 8개항마저 거부하면서 최후통첩을 발하자 국가 최고기관인 혁명평의회의 성명을 통해 이를 모욕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미국을 비난했지만 소련과 다시 6개항의 수정안을 마련,다국적군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수정 6개항과 미국의 요구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상존하고 있다.

첫째로 즉각 무조건 유엔결의 606호에 따라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로부터 철군한다는 점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완전 일치하고 있다.

둘째로 철군시기에 대해 소련과 이라크는 휴전 다음날 시작한다고 규정한 반면 미국은 24일로 구체적 시한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로 이라크는 쿠웨이트시로부터는 4일 이내에,그리고 쿠웨이트 전역으로부터는 21일 이내에 철군하겠다고 제의한 반면 미국은 쿠웨이트시로부터는 2일,쿠웨이트 전역으로부터는 1주일 이내에 완전 철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철군에 주어지는 시간의 차이는 단지 양적인 차이가 아니다. 미국의 요구는 이라크에 거의 모든 장비는 쿠웨이트에 버려두고 몸만 빠져나가라는 이야기인 반면 이라크는 쿠웨이트에 배치해 놓은 T­72탱크 등 최신 장비를 모두 회수하겠다는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은 이라크를 군사적으로 최대한 무력화시키고 중동에서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라크는 가급적 군사력을 온존시켜 중동에서의 강자로 남으며 소련으로서는 이라크의 힘을 남겨 미국의 중동제패를 견제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라크와 소련은 이라크가 철군하면 다른 유엔결의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라크가 모든 유엔결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전쟁피해에 대해 이라크에 배상을 요구하느냐(미국측 요구) 아니냐이다.

이라크는 전쟁포로를 적대행위 종식 72시간안에 석방하겠다고 제의한 반면 미국은 전쟁포로와 제3국인을 48시간내에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와 소련은 철군감시를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나라에 맡기자고 한 반면 미국은 다국적군이 종전절차를 관장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번 꼬리를 내린 이라크를 코너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미국은 그러나 8개항 제안에 이어 수정 6개항마저도 불충분하다며 추가로 쿠웨이트왕정의 복귀와 전쟁피해에 대한 배상문제도 요구하고 있어 「굴욕적인 완전 항복」을 받아내고자 하고 있다.

23일 하룻동안 양측은 숨쉴 틈조차 없이 제의와 거부,수정제의와 추가요구제시를 주고 받았다.

현재로서는 이라크가 반응을 보일 차례. 이라크가 굴욕적이지만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최후통첩을 무시하고 소련과의 합의대로 철군을 행할 것이냐,이도저도 아니면 미국의 요구를 조금 더 수용한 새 수정안을 내밀어 볼 것인지 이라크의 반응이 주목을 끌고 있다.<강석진기자>

◎“이라크군 1주내 완전 원대복귀해야”

○미의 최후통첩 9개항

①이라크는 23일 GMT 17시(워싱턴 23일 정오,한국시간 24일 상오2시)까지 쿠웨이트에서 대규모 철수를 시작해야 한다.

②이라크는 이 시한으로부터 1주일안에 쿠웨이트에서 철수를 완료하여 모든 이라크군을 작년 8월1일 현재의 진지로 복귀시켜야 한다.

③철수시작후 48시간내에 이라크는 쿠웨이트 시티(쿠웨이트 수도)로부터 모든 이라크군을 철수시켜 합법적 쿠웨이트 정부가 즉각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④같은 48시간안에 이라크는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국경과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국경지대,부비얀도와 오라브도,쿠웨이트의 루마일라 유전에서 준비해둔 모든 방어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⑤이라크는 국제적십자와 협력하여 모든 전쟁포로와 타의에 의해 억류되어 있는 제3국 민간인들을 석방하고 사망한 군인들의 유해를 송환하되 이들 조치는 철수시작과 더불어 즉각 시작되어 48시간내에 끝내야 한다.

⑥이라크는 쿠웨이트 석유시설에 장치한 폭발물과 위장 폭탄을 포함한 모든 폭발물과 위장 폭탄을 제거하고 지뢰 및 기뢰를 부설한 위치에 관한 모든 자료 등 이라크군의 철수와 관련된 세부 시행사항에 관해 쿠웨이트군 및 다른 다국적군과 협력할 이라크군 연락장교들을 지명해야 한다.

⑦이라크는 쿠웨이트 국외로 군대를 수송하는 수송기를 제외하고는 전투용 항공기의 이라크 및 쿠웨이트 상공비행을 중지하며 쿠웨이트 전체 영공에 대한 다국적군 항공기들의 독점적인 통제와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

⑧이라크는 쿠웨이트의 시민과 재산을 침해하는 모든 파괴적행동을 종식하고 억류한 쿠웨이트인 전원을 석방해야 한다.

⑨이라크군의 철수가 위에서 언급한 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이라크의 공격이 없는 한 미국과 다른 연합국은 그들의 군대가 철수하는 이라크군을 공격하지 않고 자제할 것임을 다짐한다.

○이라크­소 수정 6개항

①이라크는 쿠웨이트로부터 무조건적이고도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한 유엔결의 6백60호를 이행한다.

②이라크군은 휴전발표 하루뒤부터 쿠웨이트에서 철수를 시작한다.

③이라크군의 철수 작업은 21일내에 완료한다.

④철군 완료후 이와 관련된 유엔안보리의 모든 결의들의 의의는 사라지며 취소된다.

⑤전쟁포로는 휴전후 72시간내에 석방한다.

⑥유엔안보리가 정한 평화유지군이 이라크군의 철수작업을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