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 증가대수 집계가 나왔다. 73만4천5백91대. 하루평균 2천12대씩 늘어난 것이다. 10부제 실시로 약간 살만하다는 느낌의 서울 거리에서 보면 이 10부제도 무의미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우선 든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금년내에 9부제를 하기전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이 증가추세로 올 가을이면 4백만대,95년말에는 7백20만대라는 추정도 나왔다. 이 추정은 기실 적은 것일 수 있다. 승용차 보급률은 아직 우리나라가 국민소득률에 비해 낮은 것이다. 우리는 소득 4천달러에서 1천인당 보급대수가 88대임에 비해 일본은 1970년 2천달러 였을때 이미 85대였었다. 그리고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는 어느나라에서든 소득 3천달러에서 시작된다. 이제 바로 우리가 급증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길과 땅이 늘어주지는 않을 것이므로 불과 3년뒤 7백만대 규모의 교통지옥을 상상해 본다는 일은 감감할 뿐이다. 결국 자가용승용차 이용률 둔화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 대안이 적절치 않다. 우리의 선택은 「불법주차단속」과 「주차시설공급」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이미 여러나라에서 해결책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오히려 「주차시설 공급제한」과 「「지체부과 유도방안」이 채택된다. 영국 교통부가 1967년 「교통혼잡은 도로사용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선언했던 일이 있다. 이후 런던에서는 상오 러시아워의 3시간동안 도심으로 들어오는 4마일 방사선 경계지점에서 의도적으로 5븐내지 20분까지 승용차를 지체시키는 정책을 수립했다. 전면적으로 이 정책이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을 포함하여 여러나라 도시들이 버스만을 먼저 보내는 방법을 쓰고 있다. ◆같은 관점에서 일부러 도심의 주차장을 늘리지 않는 방법은 더 많이 쓰인다. 지하철과 버스를 고급화하고 승용차는 가능한한 불편하게 만드는 것만이 이용률 둔화의 방향으로 돼있다. 95년쯤의 서울도심이 어떻게 될까를 그려본다는 일은 매우 불행하다.
1991-0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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