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배분 확대·「지정기탁」 폐지 검토/중·대선거구제로 전환도/평민에 관련법 개정 협상 제의

민자당은 노태우대통령이 정치권에 촉구한 청정정치와 정치풍토 개혁방안 마련과 관련,특정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지정기탁금제를 전면 개선,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정치자금을 대폭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이 강구하고 있는 개선안은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를 대폭 늘리거나 지정기탁금제를 존속시키되 기탁금중 일정비율을 비지정혹은 제2정당에도 배분하는 방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원내 의석이 없는 정당에도 국고보조금 지급 ▲제2야당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자금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관련기사 3면>

민자당의 한 당직자는 20일 『민자당은 당초 야당측이 지정기탁금제 개선을 요구한 데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야당에 공식적인 후원회나 재정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때 야당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기탁금제를 고치는 방안을 과감히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 『일단 지정기탁금중 일정비율을 야당에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나 기탁금제 자체를 폐지하고 국고보조를 대폭 늘려 정당운영의 공영제를 도입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와 당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당내에 김윤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제도개선특위」를 설치,정치자금법 뿐아니라 국회의원선거법·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안도 마련키로 했다.

민자당은 국회의원선거법 개정과 관련,근본적으로 돈안드는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과열선거 방지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독일식 정당투표제와 지역투표제의 병행실시방안도 강구중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역대표성을 살리는 정당투표제 방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윤리강령제정에 따른 실천규범 마련과 윤리위 설치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정치권의 자정노력을 야당과 함께 벌여 나간다는 계획아래 이날 평민당측과 총무회담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사무총장·정책위의장회담을 잇따라 추진할 예정이며 국회의원 윤리확립과 선거제도개선 및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여야 당3역회담을 평민당에 제의했다.

평민당은 이에 대해 수서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민자당측이 보장해야만 3역회담에 응하겠다고 하는 등 「선진상규명 후재발방지책 협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