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에 경매방식을 채택해 보자는 안이 과기처에서 나왔다. 후보지를 여럿 선정하고 이를 어떤 지역이 받아들일때 지역지원금을 준다는 유럽식 방법이다. 방사능 관리를 논의하는 세미나에서 발언한 형식을 취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터놓고 말해볼만한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주민들이 직접 이해관계를 놓고 토론을 하게 될 것이란 점에서 유효하다. 안면도 사건에서 보았듯이 폐기물에 대한 국민적 이해는 단지 내 주변에 없기만 하면 된다는 단순논리속에 있어 온 것이 사실이고 아직도 이 틀을 벗어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우리는 우선 이야기를 좀 현실적으로 해보는 계기를 국민적으로 마련해 본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안면도사건 이후 이 문제는 단지 입을 다물고 있는 대상이 되었지만 우리의 핵폐기물 영구처리 과제는 지금 대단히 다급한 현안이다. 원전만해도 중저준위 폐기물 누적량이 고리의 경우 올해로 저장능력이 마감된다. 울진 역시 93년이 한계로 되어 있다. 현재 총 누적량은 2만8천드럼으로알려져 있고 이들의 전체적 포화상태는 7년의 시한을 갖고 있다.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에는 더 답답하다. 연간 2백60t씩 쌓이는 단계에 이르러 있고,또 한편 원전기수는 더 늘도록 되어 있다. 착륙장치 없이 비행기만 떠 있는 꼴이고,누구도 활주로 마저 내주지 않는 정황에 있는 셈이다.

그러나 또 이 문제는 지역지원금이라는 보너스를 듬뿍 키움으로써만 해결될 일도 아니다. 주민들을 납득시킬만한 과학기술적 신뢰도를 만드는 일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오늘날 중저준위 폐기물의 위험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말해지고 또 그 기술적 증명도 가능하다. 1940년부터 오늘까지 방사성물질은 세계에서 5천만번 이상 운반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적은 한번도 없었다는 실적도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준위 폐기물인 셈인데 이는 또 계속해서 폐기물을 더 작은 부피로 만들어가는 기술적 발전을 하고 있다. 이 지식들이 이제는 전문가들의 것이 아니라 보통국민들의 것이 되어야할 계제에 있다. 현재로서는 중저준위 폐기물이 무엇인가조차 충분히 납득돼 있는 것이 아니다.

핵에너지가 물론 최선의 에너지일 수는 없다. 그러나 태양열에너지의 경제성을 만들어 내기 전까지는 이 이상 더 경제적인 에너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페기물로만 따져서도 그렇다. 출력 1백만㎾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핵연료의 1차적 폐기물량은 연간 30t에 불과하다. 같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의 폐기물량은 60만t이다. 이 때문에도 원자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분류되는 것이다. 30t이 또 전부 문제의 대상도 아니다. 정련뒤 남는 토륨·라듐 등의 고준위 핵종폐기물의,그것도 잠재적 위험도로써 말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높이기에 더 치밀한 계획을 권고하고 싶다. 그리고 이 계획을 밑받침할 과기처의 국민적 신뢰도를 또 별도의 관심사로 삼아야 한다. 적어도 과기처가 보증을 하면 국민이 믿는다는 수준이 필요하다. 환경오염의 문제는 언제나 그 실제위험성 보다 국민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관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