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해체­무더기 탈퇴 속출

주택조합 해체­무더기 탈퇴 속출

입력 1991-02-10 00:00
수정 1991-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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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수사」따라 무자격자등 “발빼기”/공무원들은 거의 탈퇴 움직임/시·군·구청,“관련서류 재심” 법석/조합측선 조합원자격 재점검 나서기도

수서지구택지 특별분양 사건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전국의 주택조합들이 몸살을 앓고있다.

특히 대검이 8일 전국 각지검에 시·군·구청 등과 협조해 주택조합에 관한 비리를 일제수사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시내 1천4백97개 조합 등 전국의 조합이 술렁거리고 있다.

조합마다 검찰 등의 수사에 대비해 소속 조합원들이 유자격자인가의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편 이번 사태의 파문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상당수의 조합에는 조합탈퇴 의사를 표시하거나 조합인가 및 택지매입경위 등 조합아파트의 추진과정을 묻는 조합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씩 걸려오고 있다.

조합주택인가 및 분양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시·군·구청의 주택과도 관련서류를 전면 재심사하는 한편 수서특혜의 불티가 자신들에게까지 옮겨올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또 현재 입지심의를 신청하고 있는 주택조합 등은 사업추진을 서둘러야 하는데도 주택조합에 관한 행정업무가 거의 마비돼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수서지구에 가입했던 26개 조합 가운데 상당수는 일부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밝혀지면서 조합의 법적구성 요건인 20명을 채우지 못해 자동해체되는 결과까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이들 조합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발표에서 한일은행 반포동조합 등 12개 조합이 변칙인가 됐으며 7백72명이 무자격자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 강남경찰서 주택조합은 조합원 21명 가운데 6명이 무자격자로 밝혀져 자동해체가 확실시 되고 있으며 경제기획원 서울지방국세청 농수산부 한국감정원조합 등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시비를 우려해 집단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합원수가 1천2백87명으로 26개 조합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농협직장주택조합은 무자격자에 대한 감사원의 정밀조사가 착수되자 하루 10∼20명씩 조합을 탈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감정원조합도 9일 현재 2백20명의 조합원 가운데 절반정도가 탈퇴했다.

이에반해 대한투자신탁 구로전화국 중외제약 대한투자금융 한국신용평가조합 등은 일부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밝혀졌으나 수서지구의 택지 특별공급이 백지화될 경우 연대 법정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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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내 1천4백97개 주택조합 가운데 부지확보와 시공업체선정 등 준비절차를 마치고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조합은 전체의 69%인 1천20개 조합이다.
1991-02-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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