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캠페인」 사회단체/특정후보 배격은 위법/선관위,유권해석

「공명선거캠페인」 사회단체/특정후보 배격은 위법/선관위,유권해석

입력 1991-02-09 00:00
수정 199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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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공명선거캠페인을 하는 사회단체가 특정후보의 이름을 거명해 지지 또는 배격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지방의회선거를 앞두고 지난 2일 12개 민간단체가 낸 공명선거 추진운동의 위법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명선거 운동단체가 선거법 위반사례를 수집하고 위법행위자를 사직당국에 고발할 수 있지만 특정후보자를 내세워 공표하거나 배격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3선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제12대 전반기 의장 출마… “강하고 유능한 의회 만들 것”

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118석 가운데 80석을 확보하며 4년 만에 시의회 주도권을 되찾았다. 3선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이 제12대 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공인노무사 출신인 임 의원은 노동 현장에서 노사 간 이견을 조정하며 소통 역량을 증명해 왔다. 그의 전문성은 도시 분야로도 이어진다. 제10·11대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 상임위 활동을 펼치며 6년간 지역 발전의 기틀을 다졌고, 도시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전문성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처럼 이론과 실무를 총망라한 그는 명실상부한 ‘도시계획 최고 전문가’다. 과거 관악청년회의소(JCI) 회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검증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정치적으로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다. 언제나 신중하면서도 소신과 원칙을 잃지 않는 그의 정치철학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강력한 자산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제12대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으나 서울시 행정부는 오세훈 시장이 이끌고 있다. 이에 오세훈 시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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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당이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아닌시기에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순수한 자선사업이나 노인정,환경미화원 등에게 위문품을 전달할 수는 있으나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선거운동전이라고 자당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1991-02-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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