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 오클라호마시의 KTOK라는 라디오 방송국은 청취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미국은 중성자탄을 사용해 사담 후세인을 공격해야 하는가?」

중성자탄이란 방사능을 폭발시켜 사람만을 살상하고 건물은 파괴하지 않는 원자무기다. 그런데 놀랍게도,이 가공할 중성자탄 사용을 5백명이 지지한 반면 반대한 사람은 1백7명에 불과했다.

이 방송국의 토크 쇼 진행자는 『내 짐작으론 찬 1·반 3의 반응이 나올줄 았았는데 정말 겁나는 결과가 나왔다』며 미국인들의 호전성에 혀를 내둘렀다. 그에 의하면 한 남성 청취자는 「미국은 핵무기를 써서 이라크인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몽땅 죽여야 한다. 그래도 살아남은 이라크 여성은 임신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왜 중동에서 전쟁을 하는가.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주 연두교서를 통해 『단지 쿠웨이트 해방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부시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인류의 보편적 열망인 평화와 안보,자유,그리고 법의 지배를 성취하려는 대의」라고 달콤하게 정의했다.

부시의 이 얘기에 니카라과 사람들은 아마 냉소를 금치 못했을 것이다.

1986년 국제사법재판소는 미 CIA(중앙정보국)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니카라과 항구에 기뢰를 부설했기 때문에 미국은 니카라과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재판소에는 사법권이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건 진행중인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다뤄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안보리에서 어떤 결의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재판소의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유엔 안보리를 통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는 함정이 많다.

미국은 미군의 그라나다 침공,파나마 침공,리비아 폭격 등 근년의 군사모험을 모두 『국제법 테두리 안에서 취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예컨대 파나마 침공은 유엔 헌장 제51조에 의한 「자위」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헌장은 엄연히 타국에 대한 무력 침략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오만한 행적을 기억하는 세계는 부시의 새로운 세계질서 추구가 공허한 소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인의 호전성이 부시를 왜곡시켜서도 안되겠지만 부시도 새로운 세계 질서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혼동해선 안될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즉 팍스 아메리카나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미 제국주의로 인식되고 있음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