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의원들의 뇌물성 외유사건에 휘말렸을때 국회 및 여야 대표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국회의 자정노력을 지켜봐달라고 호소했었다. 불과 며칠전 일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국회의 그런 노력의 흔적은 고사하고 최소한 해보겠다는 의지마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국회가 그것을 「지나간 일」로서 덮어 두려거나 시간을 끌어 「잊혀질 일」로 호도하려는 듯한 기색마저 역력하다.
여야는 엊그제만 하더라도 국회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번 회기내에는 선언적인 의원 윤리강령만 채택하고 넘어가자는데 쉽게 합의했었다. 그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자 이번엔 의원윤리와 관련된 법제화에는 이르지 못하겠지만 실천규범 제정이나 윤리위 설치문제의 방향이라도 잡아놓자는 의도들인듯 하다. 도대체 상식으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여야대표와 국회의장이 나서서 「뼈를 깎는 자성」을 다짐했을 때 국민들은 뇌물 외유의 지나간 잘못보다 의원윤리와 도덕성의 제고라는 미래지향적 측면에 기대를 갖고 그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었다. 여야의원들은 그러나 같이 힘을 합해 지나간 일마저 없었던 일로 해보려 하는듯 하다. 국민의 귀와 눈을 잠시만 벗어나면 잠잠해질 것이라는 판단인 듯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뇌물 외유사건은 정치권과 당사자들의 깊은 자괴와 반성,그리고 책임질줄 아는 행동 표현이 없는한 결코 축소내지 무화되거나 면책될 수 없는 근본적인 비리인 것이다.
정치인과 국민,지도층과 시민관계의 역학을 지적하는 이런 경구가 있다. 즉 『일부 국민을 잠시 속일 수 있다. 다수 국민을 오랫동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가르침이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사건을 확대하고 더 파헤칠 경우 자칫 정치혼란이 온다는 논리따위를 앞세우는 것 같다. 그런 명분과 논리로서 수습에 나서려하거나 기껏 선언적인 윤리강령 같은 것으로 그치려는 것은 일을 더욱 그르치는 결과 밖에 안된다. 그같은 착시와 강변은 정치권이 아직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물론 해당의원들에 대한 의법처리과정은 더 지켜볼 일로 남아있다. 국회가 끝나면 구속되리라고도 한다. 그 이전에 국회가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아직 회기가 며칠 남았으니 만큼 관련의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의원직을 물러나게 하는 일이다.
전해진 바로 평민당은 그간의 자성의 자세를 바꿔 그것을 「정치탄압」이니 「국회 무력화 기도」니 하는 표현으로 대여 강경자세를 펴고 있는 듯하다. 참으로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다. 설혹 그러한 정황을 느끼더라도 먼저 반성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자세를 행동으로 보인 후에 그 사실여부를 가려내는 작업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국민의 직접적인 비난과 질책을 받은 경우는 별로 없다. 이 사건이 국회의 정체성과 의원의 도덕성 및 윤리규범에 대한 본질적인 훼손이었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겸허와 자중자애의 행동을 기대하고자 한다.
여야는 엊그제만 하더라도 국회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번 회기내에는 선언적인 의원 윤리강령만 채택하고 넘어가자는데 쉽게 합의했었다. 그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자 이번엔 의원윤리와 관련된 법제화에는 이르지 못하겠지만 실천규범 제정이나 윤리위 설치문제의 방향이라도 잡아놓자는 의도들인듯 하다. 도대체 상식으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여야대표와 국회의장이 나서서 「뼈를 깎는 자성」을 다짐했을 때 국민들은 뇌물 외유의 지나간 잘못보다 의원윤리와 도덕성의 제고라는 미래지향적 측면에 기대를 갖고 그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었다. 여야의원들은 그러나 같이 힘을 합해 지나간 일마저 없었던 일로 해보려 하는듯 하다. 국민의 귀와 눈을 잠시만 벗어나면 잠잠해질 것이라는 판단인 듯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뇌물 외유사건은 정치권과 당사자들의 깊은 자괴와 반성,그리고 책임질줄 아는 행동 표현이 없는한 결코 축소내지 무화되거나 면책될 수 없는 근본적인 비리인 것이다.
정치인과 국민,지도층과 시민관계의 역학을 지적하는 이런 경구가 있다. 즉 『일부 국민을 잠시 속일 수 있다. 다수 국민을 오랫동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가르침이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사건을 확대하고 더 파헤칠 경우 자칫 정치혼란이 온다는 논리따위를 앞세우는 것 같다. 그런 명분과 논리로서 수습에 나서려하거나 기껏 선언적인 윤리강령 같은 것으로 그치려는 것은 일을 더욱 그르치는 결과 밖에 안된다. 그같은 착시와 강변은 정치권이 아직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물론 해당의원들에 대한 의법처리과정은 더 지켜볼 일로 남아있다. 국회가 끝나면 구속되리라고도 한다. 그 이전에 국회가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아직 회기가 며칠 남았으니 만큼 관련의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의원직을 물러나게 하는 일이다.
전해진 바로 평민당은 그간의 자성의 자세를 바꿔 그것을 「정치탄압」이니 「국회 무력화 기도」니 하는 표현으로 대여 강경자세를 펴고 있는 듯하다. 참으로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다. 설혹 그러한 정황을 느끼더라도 먼저 반성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자세를 행동으로 보인 후에 그 사실여부를 가려내는 작업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국민의 직접적인 비난과 질책을 받은 경우는 별로 없다. 이 사건이 국회의 정체성과 의원의 도덕성 및 윤리규범에 대한 본질적인 훼손이었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겸허와 자중자애의 행동을 기대하고자 한다.
1991-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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