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 야광번호판 부착방침이 사실상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들린다. 택시기사노조와 사업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기 때문이다. 어쨋든 택시에서 빚어지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이 방안이 시행도 되기 전에 마찰을 빚고 있어 우선 안타깝다.

당초 이 제도는 다 알고 있는대로 택시에서의 강도·성폭행 같은 강력사건이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한 장치로 나왔다. 택시의 뒷유리창에 야광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일부 택시운전자들이나 택시절도범들의 또다른 강력범행을 에방할 수 있어 승객보호와 가능하다는 착상이 그것이다. 또 번호를 누구나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크게 하면 승객은 물론 택시기사의 신변을 강력사건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여긴것도 큰 이유중의 하나이다.

그런것을 택시기사측에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택시기사를 모두 범죄인 취급하는 반인권적 처사이고 안전운행에도 방해가 된다는 것이 골자이다. 외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기사와 승객을 격리까지는 할 수 없어도 번호판 식별조치로 여러사건을 막아보려 시도한 것이 반발부터 사고만결과가 된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제도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래갖고는 택시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원래의 목적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다. 택시기사와 승객들이 서로 힘을 합해도 강력사건 퇴치가 어려운 요즘과 같은 때에 이같은 마찰은 범죄예방에 도움이 안될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서로 납득하고 공감토록하는 것에 행정의 요체가 있는 것이라면 관계당국이 너무 추진만을 서둘렀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늘 것같다.

실제로 이 조치는 운영에 따라서는 택시기사·승객을 다같이 보호하고 또 그런데에 뜻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이같은 오해와 반발을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당국과 업자간의 대화부족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고 행정당국이 성급했다고 밖에 볼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택시의 강력사건을 근절시키는 장치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요즘 걸프전쟁의 여파로 각종 범죄가 어느정도 움츠러드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볼수 있었던 그런 택시사건의 재발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볼때 어떤 제도적인 조치가 반드시 일어야 한다.

당국이나 택시업자들은 다시한번 이런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범죄예방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실천의 의지가 중요하고 방안은 그런 의지를 도출해낼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업자측에서 제시한 현재의 번호판을 크게 하고 형광물질 처리를 하자는 개선안도 일리가 없지 않다. 대형 야광판 부착안이 반인권적인 것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수가 없고 또 당국에서 볼때 업자측의 개선안은 미흡한 것이라면 번호판을 크게 하면서 문제가 되는 야광판을 축소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정안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업자측의 자발적인 협조의지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있기를 바란다.

대범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범죄와 폭력을 뿌리뽑겠다는 공감대가 이뤄져야 하고 그것은 모두의 협조가 있을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