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부정 막고 재정난 타개에 도움/정원 2%이내 선발 바람직/“현재론 시기상조” 교육부선 회의적

예체능계 대학 입시부정 사건을 계기로 사립대와 대학관련 단체 등에서 기여(기부금) 입학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기여입학제도는 집안에 경제적 여유가 있으나 학과실력이 다소 모자라는 학생들에게 자연스런 입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때문에 잇따랐던 입시부정을 처음부터 예방하고 교수 개인이 챙기던 돈을 학교의 공적경비로 쓰이게 하는데다 다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과열과외의 열풍도 가라앉힐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기여입학생의 기부금은 사학의 재정난을 해소,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교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장학금으로 활용되는 등으로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 또한 분명한 일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결과적으로 기여입학생의 수만큼 일반학생들의 진학기회를 박탈하고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상당한 반발에 부딪쳐 실현이 미뤄져 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실정에 따라 여론을 신중히 살핀뒤 때가 되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이제도를 도입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대학교무처장 협의회(회장·이덕호 서강대교수)는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갖고 기여입학제의 도입을 주장한데 이어 2∼3일안에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이 문제를 재론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사립대학 재정의 1% 정도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현 국가재정 규모로는 사립대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여입학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준비가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들은 이 제도의 실시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협의회는 또 『오늘의 한국대학을 현재의 상태로 방치해둔다면 국가적 시대적 사명을 다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식자들과 대학인들의 지배적인 공통인식』이라면서 기여입학제 도입의 근거로 『1백26개 4년제 대학에 대한 90년도 정부지원이 4백억원인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지난 88년 사립대의 하나인 「일본대학」에만 5백87억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전국대학교무처장 협의회는 이에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기여입학제도의 실시를 위한 대정부건의서」를 통해 ▲이 제도로 입학하는 학생의 비율은 정원외 2%로 하며 ▲이 제도에 의해 마련되는 재원은 장학금과 대학의 시설,교육 및 연구능력을 신장하는데 쓰여져야 한다는 등 기여입학제도의 실시를 위한 5개 조건도 달았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차례 논의가 됐으나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전반에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