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정부 「걸프전 불협화음」 표면화/슈브느망국방 전격사임의 언저리

불 정부 「걸프전 불협화음」 표면화/슈브느망국방 전격사임의 언저리

김진천 기자 기자
입력 1991-01-31 00:00
수정 1991-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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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인입장 두둔… 미테랑과 반목/아랍관계 감안,재기용 가능성도

걸프전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빚어진 프랑스의장 피에르 슈브느망 국방장관의 사임은 이번 전쟁참전과 관련한 프랑스의 미묘한 입장과 집권사회당 정부내의 불협화음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자진사퇴의 형식을 밟은 슈브느망장관 사임의 표면상 이유는 자신의 소신과 다른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에 더이상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의 「정책」은 물론 걸프전에 대한 프랑스의 대응자세이다.

그는 평소 걸프사태와 관련한 유엔결의의 목표는 쿠웨이트의 주권회복이며 군사행동역시 그 범위를 넘어서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프랑스의 참전도 가급적 안하는게 좋고 군대를 보낸다 해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압력수단에 그쳐야 한다는게 그의 소신이었다.

개전전까지만 해도 걸프사태에 대한 프랑스의 공식입장은 슈브느망장관의 의견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분위기가 전쟁쪽으로 기울면서 차츰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과의시각차가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특히 『프랑스군의 작전은 독자적이며 쿠웨이트에 한정한다』던 당초 미테랑의 다짐이 무너지고 프랑스군이 미국의 지휘체계아래 이라크역내까지 깊숙이 개입하게 되자 사임을 고집해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불·이라크 의원 친선협회장을 지내는 등 친이라크 인사인 슈브느망은 이번 전쟁은 사담 후세인이 도발해서 시작된게 아니라 강대국들의 이해때문에 일어났다는 말을 서슴지 않아 프랑스의 입장을 난처하게 해왔다.

슈브느망의 퇴진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 전쟁중 국방장관직에 머물러 있는 아이러니가 일단 해소됐으며 미테랑 대통령에게는 일사불란한 대걸프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후임으로 임명된 피에르 족스가 미테랑 친위사단의 주축 멤버라는 사실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반면 슈브느망의 퇴진은 서서히 고개를 들고있는 반전무드에 부채질을 하는 계기가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이라크방송들이 이를 놓치지 않고 즉각 반미반전을 위한 대외선전에 이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국내의 반전단체들도 반전운동 확산의 계기로 삼으려는 뜻을 분명히 하고있다.

이번에 장관직을 물러났다고 해서 슈브느망이 아주 꺾였다고 보는 이는 없다.

정치적 견해차이는 있으나 미테랑이 쉽게 버릴수 없는 인물이다.

71년 사회당 재창당 및 주도권쟁탈 과정에서 슈브느망은 전통사회주의자가 아니면서 사회당에 합류,미테랑이 당권을 잡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

대통령후보로 나서기도했던 슈브느망은 미셸 로카르총리·로랑 파비위스 하원의장 등 당내 다른 대권주자들로부터 심한 견제를 받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신념과 소신을 내세운 이번의 국방장관직 사임으로 그의 정치적 입지가 오히려 한단계 높아졌다는 평가도 따르고 있다.<파리=김진천특파원>
1991-01-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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