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는 열려있지 않을 때는 하는 일이 없으니 조용하기 그지없다가도 일단 열리기만 하면 사건이 터지고 시끌벅적하며 고함소리가 무성하다.
엊그제 여당의 한 의원은 공개적인 대정부 질문형식을 빌려서 소위 뇌물외유 사례를 빗대어 정말 곤혹스런 표정으로 국회 「공해단체」론을 설파했다. 즉 『한강물에 보통사람과 국회의원이 빠지면 강물오염을 막기위해 국회의원부터 먼저 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죽하면 그와 같은 황당스런 비유와 자학에 가까운 자기비판이 나왔겠느냐하는 의문에 이르러서는 할말을 잊게 된다.
우리는 물론 몇몇 의원들이 업자들의 도움으로 좀 넉넉한 외유를 했고 쓰고 남은 돈을 사용으로 처분했다고해서 나라가 흔들리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라가 흔들리지는 않을지언정 사회 윤리규범의 타락이나 일반적인 가치관의 훼손은 어떻게 할것인가. 그보다 이 나라 선량들의 윤리성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그 정체성마저 흔들릴때 국가사회의 기조가 어떻게 될것이냐 생각하면 실로 모골이 송연함을 아니 느낄수가 없는것이다.
이른바 뇌물성 외유로 수사받게된 당사자들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그 「사실」을 스스로 확인한데서 더 나아가 그같은 외유가 「관행」이라고 항변했다. 의원들 대부분이 그러하고 과거도 그러했으니 앞으로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자기변론을 늘어놓았다. 한마디로 공인의식의 결핍이요 도덕성의 결함이며 사회 상식인으로서의 자격미달이 이에서 더함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외국여행이 정도이상으로 여론의 눈총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의원이라고 해서 국회가 폐회중에 출신지역구에 머물러 그들말대로 시달림만 받으란 법은 없다. 또 일반국민들에게도 진작부터 해외여행이 전면 개방되고 있는 터이다. 문제는 의원 외유의 시기와 성격과 씀씀이인 것이다.
의원들의 해외여행과 이를 통한 견문과 견식의 보완은 그것이 다시 확대 재생산되어 국정 논의에 반영될 것임은 틀림없다. 다만 국민들의 눈밖에 난것은 그 외유의 관광성과 불요불급성과 비생산성인 것이다.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개회초에 여야 당대표들은 각기 대표연설을 통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관련해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었다. 이번 뇌물사건에 대해서도 평민당 김대중총재 등이 역시 그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 사과의 내용 속에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과 품위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회 내지 의원들 개개인은 그 자질과 품위에 관한한 이제 한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매우 심도있고 지속적인 자정 노력이 없는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의원의 품위나 처신과 관련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비롯해서 제재를 가할수 있는 방법 등을 담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번 회기에 반드시 그래야 할 것이다.
엊그제 여당의 한 의원은 공개적인 대정부 질문형식을 빌려서 소위 뇌물외유 사례를 빗대어 정말 곤혹스런 표정으로 국회 「공해단체」론을 설파했다. 즉 『한강물에 보통사람과 국회의원이 빠지면 강물오염을 막기위해 국회의원부터 먼저 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죽하면 그와 같은 황당스런 비유와 자학에 가까운 자기비판이 나왔겠느냐하는 의문에 이르러서는 할말을 잊게 된다.
우리는 물론 몇몇 의원들이 업자들의 도움으로 좀 넉넉한 외유를 했고 쓰고 남은 돈을 사용으로 처분했다고해서 나라가 흔들리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라가 흔들리지는 않을지언정 사회 윤리규범의 타락이나 일반적인 가치관의 훼손은 어떻게 할것인가. 그보다 이 나라 선량들의 윤리성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그 정체성마저 흔들릴때 국가사회의 기조가 어떻게 될것이냐 생각하면 실로 모골이 송연함을 아니 느낄수가 없는것이다.
이른바 뇌물성 외유로 수사받게된 당사자들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그 「사실」을 스스로 확인한데서 더 나아가 그같은 외유가 「관행」이라고 항변했다. 의원들 대부분이 그러하고 과거도 그러했으니 앞으로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자기변론을 늘어놓았다. 한마디로 공인의식의 결핍이요 도덕성의 결함이며 사회 상식인으로서의 자격미달이 이에서 더함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외국여행이 정도이상으로 여론의 눈총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의원이라고 해서 국회가 폐회중에 출신지역구에 머물러 그들말대로 시달림만 받으란 법은 없다. 또 일반국민들에게도 진작부터 해외여행이 전면 개방되고 있는 터이다. 문제는 의원 외유의 시기와 성격과 씀씀이인 것이다.
의원들의 해외여행과 이를 통한 견문과 견식의 보완은 그것이 다시 확대 재생산되어 국정 논의에 반영될 것임은 틀림없다. 다만 국민들의 눈밖에 난것은 그 외유의 관광성과 불요불급성과 비생산성인 것이다.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개회초에 여야 당대표들은 각기 대표연설을 통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관련해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었다. 이번 뇌물사건에 대해서도 평민당 김대중총재 등이 역시 그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 사과의 내용 속에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과 품위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회 내지 의원들 개개인은 그 자질과 품위에 관한한 이제 한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매우 심도있고 지속적인 자정 노력이 없는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의원의 품위나 처신과 관련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비롯해서 제재를 가할수 있는 방법 등을 담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번 회기에 반드시 그래야 할 것이다.
1991-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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