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2백46명 내사/청와대 기강확립 보고회의

노태우대통령은 22일 『사전 선거운동이나 돈을 쓰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여야나 지위고하를 가리지 말고 엄격한 법의 제재를 받도록 하라』고 강력히 지시하고 『선거철을 틈타 각종 불법집단행동과 무허가 불법건축 등 위법행위를 엄단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불법·위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물론 책임자를 즉시 문책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상오 청와대에서 노재봉 국무총리와 김영준 감사원장 및 관계부처장관으로부터 「사회기강확립 대책」에 관한 합동보고를 받고 『선거관련 부처는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총력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또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공무원이 뜻하지 않게 신분상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신분보장을 철저히 하고 행정변화에 따른 공직사회의 동요를 방지하라』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노사관계 안정에 대해 『지난 4년간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으나 이제는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될 단계에 와 있다』고 지적,『관계부처는 근로자들의 이념적 오염을 방지하고 분규를 미리 예방하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또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공무원이 뜻하지 않게 신분상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신분보장을 철저히 하고 행정변화에 따른 공직사회의 동요를 방지하라』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노사관계 안정에 대해 『지난 4년간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으나 이제는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될 단계가 와 있다』고 지적,『관계부처는 근로자들의 이념적 오염을 방지하고 분규를 미리 예방하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이날 보고에서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불법선거운동 수사 상황과 관련,『현재 2백46명을 내사하고 있으며 이미 45명은 입건했고 6명은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연택 총무처장관은 「공직사회 안정대책」 보고에서 공직 기강확립을 위해 징계제도의 시효를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늘리고 징계처분자에 대한 주요직위 보직을 제한하는 등 징계제도를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지자제 실시와 관련,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행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존단체장을 국가직 부기관장급으로 임용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한 직급구조의 다단계화,무사안일 추방을 위한 성과급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심대평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은 선거풍토 쇄신에 금년도 사정역량을 총 집결하고 걸프사태에 따른 국민불안 요소를 차단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