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의 새모습을 기대한다(사설)

여야 의원들의 새모습을 기대한다(사설)

입력 1991-01-22 00:00
수정 1991-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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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 걸프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제1백52회 임시국회가 열렸다. 해가 바뀌어 보통 때라면 1월중엔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게 통례였다. 그러나 지금은 안팎으로 어려운 때이다. 이런 때일수록 가장 공개적이고 집합적인 국민여론의 광장,즉 국회가 열려 있어 국민적 관심사들이 그때그때 국회라는 대의기관에서 수렴,여과되는 일이 긴요한 것이다.

마침 올들어 처음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 평민당총재간의 회담이 걸프전쟁발발 및 임시국회 소집과 때를 같이해서 이뤄졌다는데서도 의의가 크다. 두 정치지도자가 7개월만의 회담에서 걸프전쟁에 초당적인 공동대처를 다짐한 것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처방안으로서 국민적 신뢰감을 얻기에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국회국방위가 개회 첫날 정부가 제출한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대한 국군의료지원단 파견 동의안」을 처리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여야가 두분 정치지도자의 합의정신을 토대로 동의안을 처리하여 세계평화를 위한 「전쟁」과 외우에 대처하는 국민적 인식과 합의기반을 형성해 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올들어 첫 국회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못다 처리한 안건들이 적잖은 데 그중에서도 앞으로의 계속적인 민주화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중립법 등 개혁입법 안건처리라 할 수 있다. 개혁입법처리는 이번 임시국회의 당초 소집목적이기도 한만큼 꼭 성공적인 결실을 봐야할 것이다.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현 시국에 대한 인식의 일치와 함께 개혁입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는 사실에 여야의원들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올들어 첫 임시국회 소집을 계기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여야의원들이 무엇보다도 종래의 비생산적인 대립과 혼돈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오늘날처럼 눈부시게 움직이는 안팎의 정세변환 속에서 국민여론의 수렴과 정치참여의 광장으로서의 국회의 역할과 책무는 실로 막중한 것이다. 또한 작금의 걸프전쟁 양상에서 드러나듯이 오늘날 국제적 조류는 정부여당 차원의 외교적 대응으로부터 나아가 국민적 합의와 총체적 대응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초당 국민적 외교의 지혜를요구하고 있다. 국회가 그 역할의 일부를 맡아야 한다.

따라서 안으로 개혁입법 등 처리에 있어서는 여야정치권의 토론과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할 것이며 밖으로 걸프전쟁을 비롯한 예민한 국제문제에 능동적이고도 주체적으로 대처하는 등 슬기로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줄 안다. 여야의원들이 이번 국회를 지난날 한껏 노출됐던 부정적인 면모와 지탄을 씻어버릴 수 있는 발전적인 계기로 삼으려 노력한다면 국민의 신뢰감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우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의회상의 정립은 그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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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봄으로 예정된 지자제 선거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차원의 공명선거 보장책을 강구하는 문제가 여야합의로써 우선돼야 한다. 예컨대 영수회담에서도 합의한 공동협의기구 등의 발족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안팎의 시련을 극복하는 슬기의 광장으로 이번 국회가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1991-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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