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첫 입건/30대 학원장

사전선거운동 첫 입건/30대 학원장

김동진 기자 기자
입력 1991-01-13 00:00
수정 1991-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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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유인물 상가등 배포/국회의장 비서관도 수사

【대구=김동진기자】 대구지검은 12일 지방의회 선거와 관련,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김홍국씨(34·학원원장·구미시 광평동 333의2)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이 이날 김씨를 입건한 것은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의 고발장에 따르면 김씨는 구랍 31일 하오7시쯤 구미시 광평동 76 광평다방과 이 동네 상가 음식점 등에 구미시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유인물 1백장을 배포했다는 것이다.

선관위측은 김씨가 이외에도 구랍 28일 구미시 송정동 462의2 상명인쇄소에서 유인물 2천장을 인쇄한뒤 광평동 전지역에 상당수 배포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제39조 제40조 제180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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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또 사전선거운동을 벌여 말썽을 빚은 박준규 국회의장의 비서관 장태근씨(45·대구시 동구 신암5동 101의13)를 입건,수사하도록 대구 동부경찰서에 지시했다.

1991-01-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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