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연방예산 분담 타결/고르비,새내각 12일 발표

소,연방예산 분담 타결/고르비,새내각 12일 발표

입력 1991-01-10 00:00
수정 199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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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APUPI연합】 소련최고회의(의회)가 91년도의 연방예산,페르시아만 위기 및 새로 구성될 내각 등의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8일 개막된 가운데 미하일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중앙정부와 러시아공화국간의 쟁점이 됐던 연방예산분담금 문제를 타결했으며 오는 12일에는 사임을 고집하고 있는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의 후임을 포함한 새 내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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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관영 타스통신과 독자적인 통신인 인테르팍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고르바초프대통령과 보리스 옐친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은 이날 크렘린에서 장시간 회담한 끝에 러시아공화국의 연방예산분담금에 관해 「양측에 적절한 합의」에 도달했다.

1991-0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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