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졸 수준에 71%가 자기집 소유/도시/평균수학 9·6년,자산은 5천만원/농촌/현재 생활정도에 “만족” 24%,“불만” 41%/대부분이 “빈부격차 갈수록 커지고 소비 급증”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지난 5년간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로 빈부격차가 커졌으며 이같은 경향은 앞으로 5년 동안에도 깊어져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노사분규와 빈부격차가 우리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불안요인이며 노사분규의 격화는 근로자보다는 사용자와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고 그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권력을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양대부설 언론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88년도 국민생활수준 및 경제의식조사」 자료를 토대로 중산층의 의식과 실태를 분석,8일 발표한 「중산층 실태분석과 정책과제」에서 밝혀졌다. 다음은 주요내용 요약­.

▷중산층의 개념◁

스스로가 중산층에 속한다는 주관적 의식을 가질 것,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표준생계비(88년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55만5천9백31원) 이상부터 표준생계비의 3배 미만일 것,중졸 이상의 학력과 자영자 고용주 또는 상용근로자 중 하나의 취업형태를 가질 것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계층을 말한다.

▷중산층의 규모추정◁

조사결과의 분석이 가능한 도시지역 3천4백89가구,군지역 1천3백87가구 가운데 도시지역은 36.4%,군지역은 14.4% 수준으로 추정된다. 중산층 규모는 도시지역에서는 80년 21.4%,85년 30.3%,88년 36.4%로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군지역에서는 80년 12.7%에서 88년 14.4%로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산층의 경제·사회적 현황◁

학력을 보면 도시지역은 평균 수학연수가 13·6년으로 전문대졸 또는 4년제대학 중퇴 정도이며 군지역에서는 평균 수학연수가 9·6년으로 중졸 또는 고중퇴 수준이다.

도시지역 중산층의 71.1%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거 여건을 규모별로 보면 11∼30평이 66%를 차지하고 평균 거주건평은 32.7평이다.

도시중산층은 55.3%가 5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68.2%가 1백만원 이하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53.5%가 8백만원 이상을 연간생활비로 쓰고 있다.

군지역 중산층은 45.5%가 5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52.6%가 1백만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어 도시중산층 보다 경제상태가 뒤떨어지고 있으며 25%가 8백만원 이상을 연간 생활비로 쓰고 있다.

▷경제생활에 대한 의식◁

지난 5년간 자신의 소득은 그다지 늘어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느끼고 있다. 자신의 소득이 전국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응답은 18.7%,감소했다는 응답은 39.6%로 나타났고 자신의 소비수준이 전국평균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은 57%,감소했다는 응답은 11.8%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이 소비수준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자신의 생활정도에 만족하는 사람은 23.8%에 그친 반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41%로 나타났다.

5년후의 경제생활 정도는 지금보다 나아지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45%가 주위의 남들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며 33%는 마찬가지로,21.8%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은 높지 못하다. 어느정도 제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5.4%,제약될수 없다 21.4%,잘 모르겠다 18.5%,국유·공유화 4.8% 등으로 집계됐다.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효과가 아주 클 것이다라는 응답은 5.2%에 불과했고 일시적이다 62.7%,전혀 없을 것이다 25.3%,잘 모르겠다 6.9% 등이다.

▷정치·사회의식◁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도시 중산층의 경우 소득(19.6%)이나 학력(19.2%)에 따라 결정된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군지역 중산층의 경우는 인품(28.2%)이나 재산(18.1%)에 따라 결정된다는 응답이 주류를 이루었다.

우리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은 노사분규(30.8%)와 빈부격차(25.3%)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각종 민생범죄(16.5%) 학생 폭력시위(14.3%) 세대간 갈등(6.3%) 지역감정( 〃 ) 등도 불안요인으로 지적됐다.

노사분규가 격화되는 책임은 사용자(33.2%)와 정부(25.4%)측에 묻고 있으나 외부세력(16%)이 개입됐다고 생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사분규의 해결에는 대립과 폭력을 배격하고 대화와 타협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으며 공권력의 개입도 반대했다.

지난 5년간의 빈부격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6할 이상이 심화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전과 비슷하다(22.1%)거나 그전보다 개선됐다(18.4%)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다. 5년후의 빈부격차에 대해서도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시 중산층의 58.1%)이 주류를 이루었다. 빈부격차의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42.6%)나 정부정책(35.5%) 등 체제나 정책의 탓으로 돌렸고,개인능력·성실성(16.3%)이나 부모(2.7%)의 탓으로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정부·사회에 대한 신뢰도◁

정부의 정책발표를 믿을 수 없다(48.1%)고 생각하거나 믿기 어렵다(33.6%)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직장동료나 상사는 대체로 믿을 수 있다(도시 중산층의 80.8%)고 생각하고 있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