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지급한 금액,필요외 지출 간주/「전직예고제」 도입 검토/내년 임금인상도 「한자리수」 고수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무노동분에 대해 임금을 줄 경우 이를 필요외 지출로 간주,세금을 중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인력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직예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20일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총회원 조찬간담회에 참석,정부는 내년에도 무노동 무임금제도만은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올해 파업현장에서 이 원칙이 84.6% 지켜졌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무노동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부 등 관계당국이 이에 사용한 금액을 필요외 지출로 간주,세금을 중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근로자들이 갑작스럽게 회사를 옮겨 생산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다고 지적,회사를 떠나기에 앞서 전직을 미리 예고토록 하는 전직예고제 도입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임금인상률과 관련,최장관은 『정부측이 이미 한자리수인상 원칙을 발표했기 때문에 별도의 임금가이드라인을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혀 「한자리수」고수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최근 결성된 대기업 노조연대회의에 대해 현행법에서 기업별 노조체제를 택하고 있느니만큼 지역·업종간 연관이 없는 「대기업노련」은 불법단체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이밖에 단체협약과정에서 노사간 마찰이 심한 점을 고려,정부에서 단체협약 모델을 만들어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장관은 재계에서 이의를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그대로 인정한데 대해 『근로자들이 이 인상률을 근거로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정부도 근로자들의 실질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방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