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태풍(’90 경제 핫 이슈:7)

UR태풍(’90 경제 핫 이슈:7)

입력 1990-12-20 00:00
수정 199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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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 첨단산업까지 “초비상”

국제무역질서의 재편은 물론 농업분야 등 국내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UR(우루과이라운드)태풍」이 한햇동안 매우 심하게 불었다.

이달초 UR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열린 브뤼셀 세계통상장관회담이 15개 협상분야 전반에 걸쳐 정치적 타결을 도출해 낸다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내년초 제네바에서 재회동키로 함으로써 내년에도 UR태풍이 또 한차례 몰려올 전망이다.

UR협상이 실질적인 협상시한으로 여겨지는 내년 2월(미 행정부의 대 의회 승인절차준비완료시점)까지 끝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무역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에상된다. UR을 주도해온 미국으로서는 다자간 협상대신 국가별로 쌍무적인 통상압력을 행사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 UR협상은 최대현안인 농산물분야에서 미·EC(유럽공동체)양대 진영간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다 페르시아만사태라는 상황변수마저 도사리고 있어 시한내 타결이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UR협상이 타결되든 또는 결렬되든농산물·서비스시장을 개방할 수 밖에 없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UR협상 타결시한이 연기됐지만 1∼2개월 더 기다린다고 협상결과가 유리하게 돌아설 수 없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미국의 쌍무적인 통상압력이 피부로 느껴지고 농민문제해결 등 정부의 짐이 안팎으로 무거워지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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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대외의존체질을 고려할때 국제적인 무역흐름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맞는 대응체제를 갖춰나가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교훈을 UR협상은 가르쳐주고 있다.
1990-12-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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