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태풍(’90 경제 핫 이슈:7)

UR태풍(’90 경제 핫 이슈:7)

입력 1990-12-20 00:00
수정 199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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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 첨단산업까지 “초비상”

국제무역질서의 재편은 물론 농업분야 등 국내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UR(우루과이라운드)태풍」이 한햇동안 매우 심하게 불었다.

이달초 UR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열린 브뤼셀 세계통상장관회담이 15개 협상분야 전반에 걸쳐 정치적 타결을 도출해 낸다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내년초 제네바에서 재회동키로 함으로써 내년에도 UR태풍이 또 한차례 몰려올 전망이다.

UR협상이 실질적인 협상시한으로 여겨지는 내년 2월(미 행정부의 대 의회 승인절차준비완료시점)까지 끝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무역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에상된다. UR을 주도해온 미국으로서는 다자간 협상대신 국가별로 쌍무적인 통상압력을 행사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 UR협상은 최대현안인 농산물분야에서 미·EC(유럽공동체)양대 진영간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다 페르시아만사태라는 상황변수마저 도사리고 있어 시한내 타결이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UR협상이 타결되든 또는 결렬되든농산물·서비스시장을 개방할 수 밖에 없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UR협상 타결시한이 연기됐지만 1∼2개월 더 기다린다고 협상결과가 유리하게 돌아설 수 없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미국의 쌍무적인 통상압력이 피부로 느껴지고 농민문제해결 등 정부의 짐이 안팎으로 무거워지고 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2025년 2359개에서 2026년 2290개로 69개(2.9%) 감소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합계도 같은 기간 1만 3745명에서 1만 2339명으로 1406명(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프로그램과 참여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학생 수와 수요 변화 때문인지, 학교별 운영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문제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수 강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장 참여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인기 강좌의 높은 진입 장벽과 장애 학생 지도에 대한 강사의 역량 부족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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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대외의존체질을 고려할때 국제적인 무역흐름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맞는 대응체제를 갖춰나가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교훈을 UR협상은 가르쳐주고 있다.
1990-12-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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