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도 방범순찰 나선다/새해부터/향방훈련시간에 취약지역 집중투입

예비군도 방범순찰 나선다/새해부터/향방훈련시간에 취약지역 집중투입

입력 1990-12-19 00:00
수정 1990-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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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향토예비군이 각종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에 나서게 된다.

국방부는 18일 『91년도부터 지역방위협의회가 요청하는데 따라 읍·면·동 단위로 향토예비군의 향토방위 훈련시간에 취약지역 순찰활동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범죄와의 전쟁」과 「새질서 새생활실천 국민운동」에 향토예비군도 적극 동참시킨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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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에대해 『내고장 내직장은 내가 지킨다」는 향토예비군의 사명과 지역사회의 안정 및 범죄예방 그리고 국민편익에 향토예비군이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민방위 업무지원 임무에 따라 항토방위 훈련개념에 범죄예방 활동을 포함시켜 예비군 운영지침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990-1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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