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세미나」 빙자 15일간 호화외유/국영업체 감사들 거액유용

「2시간 세미나」 빙자 15일간 호화외유/국영업체 감사들 거액유용

입력 1990-12-18 00:00
수정 199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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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일정 작성 부부동반 나들이/4년간 7억 예산 낭비/검찰,감사협 업무국장·차장 구속

정부투자기관과 정부부처 산하 연구기관 등의 감사들이 국제세미나 일정 등을 핑계로 지난 87년부터 4년동안 12차례나 장기간 부부동반 호화 해외여행을 해 7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해온 사실이 17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이 정부투자기관 등의 감사들 친목단체인 한국감사협의회 간부들이 거액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부장검사·정명호검사)는 이날 한국감사협의회 사무국장 최우권씨(51)와 사무차장 유광봉씨(40)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최씨 등은 지난달 5일 국제 내부감사인협회(IIA) 파리 지부가 개최한 「동구주 감사세미나」에 정부투자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감사 21명과 일부 감사들의 부인 7명 등 모두 28명을 14박15일의 일정으로 파견하고 한사람앞 3백10만원인 여행경비를 4백40만원인 것처럼 꾸며 2천9백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파리에서 열린 「동구주 감사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국석유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증권거래소 등 9개 정부투자기관과 과학기술연구원·한국국방연구원 등 5개 정부부처산하 연구기관,수협중앙회·한미은행 등 3개 공공금융기관,정식품 등 4개 민간업체의 감사 및 상무이사 등이다.

강동길 서울시의원 “산후돌봄, 경제력·거주지역 따라 달라선 안 돼”… 동북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제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중심의 산후조리 서비스로 인해 경제적 여건과 거주지역에 따른 이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시민건강국장 조영창)가 2023년 실시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조사’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임산부 691명 중 90%가 설립 필요성에 동의했고, 75.5%가 이용 의향을 밝혔다. 운영방식은 지자체 직접 운영 선호가 56.9%였으며, 위탁 시에는 병원 위탁 선호도가 60.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성동·광진·중랑·동대문 44.4%, 성북·강북·도봉·노원 42.9%로 높게 나타났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요구도 역시 동북권과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았다. 연구진도 동북권과 서남권의 공공 산전·산후 관리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서울시가 올해 시범 운영 중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 등 총 5곳이다. 이 사업은 민간 산후조리원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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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 세미나가 불과 2시간짜리인데도 세미나가 계속 열리는 것처럼 장기간의 허위일정을 만들어 지난 10월26일부터 14박15일동안 프랑크푸르트·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취리히·런던 등 유럽 6개국의 도시를 관광하며 사치스러운 여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0-12-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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