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내에서 신증축을 억제하고 있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범주에 호텔과 호화사치성 유흥·소비업소 등 서비스산업 관련 건축물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호텔·유흥업소 등을 신증축할때는 반드시 인구 및 교통영향을 분석해 교통장애요인들을 건물 신증축과 동시에 제거할 방침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로 지정되면 이들 시설을 신·증축할때는 반드시 인구 및 교통영향분석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대학과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업무판매용 시설,연수원 등만이 인구집중유발시설로 지정돼 있다.
건설부는 인구 및 교통영향분석을 실시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도권내에 대형건물을 건축하는데 있어 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호텔등 서비스산업 관련 시설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이들 건물의 건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부는 그러나호텔이나 유흥·소비업소 등 특정 서비스업 관련 건축물만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지정할 경우 이들 업계에 새로 진출하려는 업체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광의의 서비스산업 관련 건축물중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모두 인구집중유발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호텔·유흥업소 등을 신증축할때는 반드시 인구 및 교통영향을 분석해 교통장애요인들을 건물 신증축과 동시에 제거할 방침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로 지정되면 이들 시설을 신·증축할때는 반드시 인구 및 교통영향분석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대학과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업무판매용 시설,연수원 등만이 인구집중유발시설로 지정돼 있다.
건설부는 인구 및 교통영향분석을 실시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도권내에 대형건물을 건축하는데 있어 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호텔등 서비스산업 관련 시설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이들 건물의 건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부는 그러나호텔이나 유흥·소비업소 등 특정 서비스업 관련 건축물만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지정할 경우 이들 업계에 새로 진출하려는 업체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광의의 서비스산업 관련 건축물중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모두 인구집중유발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90-1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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