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심의 이틀째

국회는 12일 예결위를 속개,27조1천8백25억원(일반회계)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는 한편 법사·내무·재무 등 11개 상임위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심사를 계속했다.

이틀째 정책질의를 계속한 예결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물가안정 대책을 집중 추궁했고 특히 평민당 의원들은 ▲위장분산된 안기부 예산의 항목과 규모 전면공개 ▲내년 경제성장률을 감안한 1조5천억원의 예산삭감 ▲경부고속전철 사업유보를 통한 도시교통난 해소 투자확대 ▲남북불가침협정 분위기 고조에 따른 국방 예산 삭감 등을 집중 요청했다.

이승윤 부총리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심각할 정도로 약화되었다』면서 『향후 2년간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겠으며 이 방법만이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제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지방양여금 제도는 지방사업의 성격이 강한 특별사업을 뒷받침하는 만큼 지방교부금에 통합하는 것보다는 병행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지방양여금 제도를 특별회계로 운용하더라도 국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국회감시기능 약화 및 행정기능 중복의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