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모스크바 선언」 무엇이 담기나/전쟁위험 제거의 획기적 「평화장전」/통일노력 지지… 남북관계에도 새 장

노·고르비 「모스크바 선언」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장전」의 성격이 될 것 같다.

13일 방소길에 오르는 노태우 대통령은 14일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한소정상회담을 갖고 「모스크바 선언」으로 불리게 될 「한반도의 냉전종식과 평화구축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소 양국정상이 서명하여 세계를 향해 천명할 이 모스크바 선언의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대체로 4가지의 핵심을 담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내용은 ①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려는 한국민의 통일염원을 실현해 나가는 데 양국이 공동노력한다 ②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긴요하다 ③소련은 한반도에 있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방식을 지지한다 ④한소 양국의 선린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등으로 짜여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선언은 특히 한반도 문제는 전쟁이나 무력사용 또는 무력의 위협에 의해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이러한 모스크바 선언은 양국관계 측면에서보다는 국제정치적인 시각에서 매우 중대하게 평가된다.

첫째,한반도에서 전쟁발발 가능성의 뇌관을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북한의 무력도발이 소련의 억제만으로 완벽하게 방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밀무기·첨단전자·통신장비·신예전투기 등 고도의 군사장비를 소련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소련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사용 반대를 공언하고 이의 실천을 세계에 약속한다면 북한의 무력사용에의 유혹을 없애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둘째,2차 세계대전의 유산인 얄타체제는 유럽에서는 이미 붕괴된 데 비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는 아직도 냉전구도가 남아 있는 현상황을 본격적으로 타개해 나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냉전체제의 잔재인 한반도의 「얼음」을 한국과 소련이 앞장서 깸으로써 동북아와 아태지역 평화구도를 착근시킨다는뜻이다.

셋째,이번 모스크바 선언으로 노 대통령이 지난 88년 10월 유엔에서 제의한 동북아 평화회의(남북한 및 미·소·중·일)와 유럽안보협력회의와 같은 기구를 아시아에서도 출범시키려는 소련의 외교구상이 어떤 접점을 이뤄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문제에 관해 북한이나 중국이 아직은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당장의 실현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모스크바 선언이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의 평화기구 구성에 시동을 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고르비의 모스크바 선언은 전후 45년간 지속되어 온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선언은 남북한 관계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한 교차승인 및 유엔 동시가입의 국제적인 여건이 크게 성숙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록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을 선택토록 유도할 것으로 분석된다.<이경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