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 주장

우리 경제가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개정등을 통해 자본비용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우리 경제의 수출부진·성장위축현상은 가격·기술·품질 등 국제경쟁력에서 뒤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짧은 기간내에 되살리기 위해서는 자본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와 수출경쟁국인 대만·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등의 법인세율을 비교한 결과 국내의 세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에 따라 자본비용도 23%에 달해 태국(24.7%)을 제외한 홍콩(16.1%) 싱가포르(19.2%) 대만(20.1%) 말레이시아(20.6%) 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법인세율을 최소한 25% 수준으로 낮추고 그로스업방식을 점차 도입,법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결할 것을 제시했다.

금속제품 부문도 컨테이너의 수출부진으로 수출은 3.7%가 감소한 8억2천9백56만 달러에 그쳤으나 수입은 1억8천8백만달러로 29.3%가 늘어나면서 6억4천1백54만달러의 흑자를 보이는데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6%가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