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운영·법사위 등 15개 상임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갔다.

정부가 제출한 91년도 예산안은 지방양여재원 1조9천9백66억원을 포함,총 29조1천7백91억원 규모(금년대비 28.6% 증가)로 평민당은 지자제선거 등에 대비한 선심예산이 포함됐다며 약 1조5천억원을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자당은 가급적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방침으로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문공위에서 최병렬 공보처 장관은 80년 언론통폐합조치와 관련,소송을 제기중인 피해언론사에 대해 사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피해보상 및 원상회복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는 평민당 측 질의에 대해 『사법적 판결에 앞서 정치적 판단으로 피해 언론사와 피해보상을 위한 협의를 한다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재무위에서 정영의 재무부 장관은 내년에 한전 등 6개 정부기관의 보유주식을 매각,1조7백50억원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질의에『92년도로 예정된 자본시장 개방이 가시화되고 페르시아만사태가 해결되는 등 증시여건이 개선되면 주식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증시침체가 올해처럼 계속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해 내년도에도 상황에 따라 추경예산안이 편성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경과위에서 김봉호·이해찬 의원(평민) 등은 안기부 예산이 타부처 일반예산에 포함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국회에 정보위를 신설하여 안기부 예산을 심의받도록 하는 등 안기부 예산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안기부 예산 8백억원의 삭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