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통상장관회의 왜 진통겪나/각국 이해 엇갈려 설전만 거듭/금융·서비스분야선 공동보조/강대국 정상대화서 극적돌파구 열릴 수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종결하기 위해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통상장관회의는 회의종료 일정을 불과 하루앞둔 6일까지도 농산물협상을 놓고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가 팽팽히 맞서 전체 UR협상이 극적 타결이냐,결렬이냐의 「초읽기」에 몰려 있다.
UR협상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농산물분야 협상에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TNC(무역협상위원회) 의장이 6일까지 새로운 농산물협상안을 제출하라고 EC측에 통보한 가운데 미국측은 EC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브뤼셀 각료회의에서 대표단을 철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반면 EC는 이를 일축,긴장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동안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전혀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다른 분야에서는 5일 각료급 그린룸회의에서 긴급수입 제한조치 등 일부 가시적인 진전이 나타나기 시작,전체 UR 협상타결에 한줄기 서광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산물분야를 포함,UR 협상의 15개분야에서 모든 의제를 동시에 일괄 타결한다는 것이 당초부터 UR 협상의 기본적인 약속이다. 따라서 일부 분야의 협상진전에도 불구,농산물분야에서 가시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이번 UR 최종협상은 아무런 결실을 거둘 수가 없게 된다.
이번 브뤼셀 각료회의에서 UR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세계무역질서가 내년부터 곧바로 붕괴되고 UR 협상을 주도해온 미국이 즉각 국가별 통상압력의 포문을 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이번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미 행정부는 그 결과를 미 의회에 보고해 인준을 받게 될 내년 2월말까지를 최종 협상시한으로 받아놓고 있어 실무자급 절충을 계속 할 수 있는 여유가 남아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UR 협상의 걸림돌인 농산물협상 등 미결의 쟁점을 남겨 둔 채 다른 분야의 타결에 전력한 다음 내년 2월말까지 다각적인 절충을 통해 UR 협상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의 협상 진행상황은 미국의 농산물분야 우선타결 시도에 맞서 EC는 이같은 미국의 태도는 부당하며 농산물과 섬유·지적재산권·서비스·GATT 규범 등 5개분야를 일괄적으로 협상,균형있게 타결할 것을 주장하는 바람에 공방전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TNC 각료회의와 병행해서 열리고 있는 그린룸회의 결과 EC가 긴급수입 제한조치와 관련,선별적 적용문제에 대해 대폭 양보할 뜻을 밝혀 이 분야의 협상이 급진전될 전망이나 농산물 문제와 얽혀 있는 관세·보조금·상계관세부문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서비스분야에서 일반협정은 외국 서비스기업의 국내시장 진입과 이들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앞으로 국가간 협상에서 각국이 약속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미 특정국가에 개방된 분야는 다른 국가에도 개방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 분야별 MFN(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지의 여부를 놓고 각국이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항공·해운·기본통신분야에서 완전 예외를 주장,협상의 진전이 없다. 금융분야에서 일본·스웨덴·캐나다 등 선진국이 공동제안한 시장개방과 내국민대우 의무화 방안에 대해 미국과 EC,스위스가 강력히 지원,농산물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중인 미국과 EC가 개발도상국의 반발에 밀려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농산물분야에서 정면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EC가 금융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공동보조를 취하는 등 선진국들의 이해에 맞춰 합종연형 방식으로 자의적인 협상을 벌여나가자 개도국들은 불만에 가득 차 있다. 협상부진의 책임이 개도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EC 등 선진국들에 있다는 반박성명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C간에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면 협상 참가국들로부터 다음번 공격대상이 될 것을 내심 우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농산물분야에 관한 미국의 입장에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UR 협상타결은 힘들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현지의 관측통들은 6일 밤을 고비로 강대국간의 정치적 절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측은 현재 페르시아만 사태로 내년 1월중순까지 유엔 결의에 따라이라크에 대한 공격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치·군사적 부담을 갖고 있는데다 이 협상마저 결렬될 경우 부시 행정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이번 협상을 주도해온 칼라 힐스 미 무역대표부 대표,야이터 농무장관 등 관계 각료들이 협상결렬에 따라 그 책임을 떠맡을 수 밖에 없고 부시 행정부가 의회로부터도 강력한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6일까지 위기감이 극도로 고조된 뒤 지엽말단적이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대목들이 다 걸러지고 나면 그야말로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강대국끼리 정치적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제까지 GATT 관련 각종 회의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곧 깨질 것 같다가도 막바지 협의시한에 도달해 정치적으로 타결된 전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6일의 대반전 가능성에 일말의 기대감이 걸려 있는게 현지의 분위기이다.<브뤼셀=채수인특파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종결하기 위해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통상장관회의는 회의종료 일정을 불과 하루앞둔 6일까지도 농산물협상을 놓고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가 팽팽히 맞서 전체 UR협상이 극적 타결이냐,결렬이냐의 「초읽기」에 몰려 있다.
UR협상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농산물분야 협상에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TNC(무역협상위원회) 의장이 6일까지 새로운 농산물협상안을 제출하라고 EC측에 통보한 가운데 미국측은 EC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브뤼셀 각료회의에서 대표단을 철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반면 EC는 이를 일축,긴장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동안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전혀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다른 분야에서는 5일 각료급 그린룸회의에서 긴급수입 제한조치 등 일부 가시적인 진전이 나타나기 시작,전체 UR 협상타결에 한줄기 서광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산물분야를 포함,UR 협상의 15개분야에서 모든 의제를 동시에 일괄 타결한다는 것이 당초부터 UR 협상의 기본적인 약속이다. 따라서 일부 분야의 협상진전에도 불구,농산물분야에서 가시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이번 UR 최종협상은 아무런 결실을 거둘 수가 없게 된다.
이번 브뤼셀 각료회의에서 UR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세계무역질서가 내년부터 곧바로 붕괴되고 UR 협상을 주도해온 미국이 즉각 국가별 통상압력의 포문을 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이번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미 행정부는 그 결과를 미 의회에 보고해 인준을 받게 될 내년 2월말까지를 최종 협상시한으로 받아놓고 있어 실무자급 절충을 계속 할 수 있는 여유가 남아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UR 협상의 걸림돌인 농산물협상 등 미결의 쟁점을 남겨 둔 채 다른 분야의 타결에 전력한 다음 내년 2월말까지 다각적인 절충을 통해 UR 협상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의 협상 진행상황은 미국의 농산물분야 우선타결 시도에 맞서 EC는 이같은 미국의 태도는 부당하며 농산물과 섬유·지적재산권·서비스·GATT 규범 등 5개분야를 일괄적으로 협상,균형있게 타결할 것을 주장하는 바람에 공방전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TNC 각료회의와 병행해서 열리고 있는 그린룸회의 결과 EC가 긴급수입 제한조치와 관련,선별적 적용문제에 대해 대폭 양보할 뜻을 밝혀 이 분야의 협상이 급진전될 전망이나 농산물 문제와 얽혀 있는 관세·보조금·상계관세부문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서비스분야에서 일반협정은 외국 서비스기업의 국내시장 진입과 이들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앞으로 국가간 협상에서 각국이 약속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미 특정국가에 개방된 분야는 다른 국가에도 개방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 분야별 MFN(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지의 여부를 놓고 각국이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항공·해운·기본통신분야에서 완전 예외를 주장,협상의 진전이 없다. 금융분야에서 일본·스웨덴·캐나다 등 선진국이 공동제안한 시장개방과 내국민대우 의무화 방안에 대해 미국과 EC,스위스가 강력히 지원,농산물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중인 미국과 EC가 개발도상국의 반발에 밀려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농산물분야에서 정면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EC가 금융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공동보조를 취하는 등 선진국들의 이해에 맞춰 합종연형 방식으로 자의적인 협상을 벌여나가자 개도국들은 불만에 가득 차 있다. 협상부진의 책임이 개도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EC 등 선진국들에 있다는 반박성명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C간에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면 협상 참가국들로부터 다음번 공격대상이 될 것을 내심 우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농산물분야에 관한 미국의 입장에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UR 협상타결은 힘들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현지의 관측통들은 6일 밤을 고비로 강대국간의 정치적 절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측은 현재 페르시아만 사태로 내년 1월중순까지 유엔 결의에 따라이라크에 대한 공격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치·군사적 부담을 갖고 있는데다 이 협상마저 결렬될 경우 부시 행정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이번 협상을 주도해온 칼라 힐스 미 무역대표부 대표,야이터 농무장관 등 관계 각료들이 협상결렬에 따라 그 책임을 떠맡을 수 밖에 없고 부시 행정부가 의회로부터도 강력한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6일까지 위기감이 극도로 고조된 뒤 지엽말단적이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대목들이 다 걸러지고 나면 그야말로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강대국끼리 정치적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제까지 GATT 관련 각종 회의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곧 깨질 것 같다가도 막바지 협의시한에 도달해 정치적으로 타결된 전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6일의 대반전 가능성에 일말의 기대감이 걸려 있는게 현지의 분위기이다.<브뤼셀=채수인특파원>
1990-12-0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