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치자금법 개정 검토/12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지자제선거법 협상을 둘러싸고 이틀간 국회를 공전시켰던 여야는 6일 국회공전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일단 10일까지 시한부로 국회를 정상운영,예산심의에 착수하면서 지자제법에 대한 막바지 절충작업을 병행해나가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여야 원내총무들은 이날 낮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7·8일 양일간 상임위를 열어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이는 한편 지자제선거법 절충을 계속해 절충이 이뤄질 경우 10일 본회의를 열어 지자제선거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총무들은 이날 회담이 끝난 뒤 평민당측이 광역의회의 중선거구제 채택 및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한 데 대해 민자당측이 소선거구제 채택과 비례대표제 수용불가로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 총무들은 평민당측이 선거구 및 비례대표제 문제에 있어 모두 양보,광역의회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제는 도입치 않는다는 데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측은 평민당측이 비례대표제를 포기하는 대신 정치자금법개정 등을 통해 야당측에 상당한 정치자금 확보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총무들은 7일 다시 접촉을 갖고 지자제선거법 마무리 절충을 할 예정이나 비례대표제 포기에 대한 평민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아 ▲내주초 여야총재회담을 통한 일괄타결 ▲비율을 상당히 낮춘 형식상의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선거구를 중선거구로 바꾼다는 전제하에 민자당측의 광역의회 중선거구제 수용 등의 절충안도 계속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자제 6인 실무협상 대표들은 이에 앞서 회의를 갖고 광역의회의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문제를 제외한 ▲합동연설회 허용 ▲정당단합대회 허용 등 선거운동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쟁점을 타결짓고 그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국회는 여야총무회담 합의에 따라 이날 하오 운영위와 본회의를 각각 열어 7·8일 상임위활동,10일 본회의소집 등의 의사일정을 확정했으나 11일 이후의 국회운영 일정은 지자제협상 추이에 따라 다시 결정키로 했다.

민자당의 김윤환 원내총무는 이날 총무회담이 끝난 뒤 『일단 오는 10일까지는 국회가 정상화될 것이며 10일까지 지자제 절충이 안 되면 12일 대법원장 임명동의 및 추곡수매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때까지 재절충할 수 있다』면서 『민자당측은 일단 10일부터 예결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민당 김영배 총무는 그러나 『예산심의를 지자제선거법 처리와 연계시킨다는 당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민자당측이 정치자금법을 고쳐 야당에게 정치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제의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