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적 상이점 고려돼야”/농업보조금 싸고 각국 대립/일·가 금융시장 완전개방 제안

【브뤼셀=채수인 특파원】 우루과이라운드(UR)의 최종 타결을 위해 이틀째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각국 통상대표들은 기조연설과 막후협상을 통해 자국의 이해를 반영키 위한 최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관련기사 7면>

박필수 상공부 장관은 4일 상오 기조연설을 통해 농산물 협상에서 농업문제가 무역측면만 고려해 다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사회·정치적 측면에 따른 제반사항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각료회의 첫날 일본과 캐나다·스위스·스웨덴은 금융서비스 분야와 관련,각국의 금융시장 완전개방과 외국은행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의무화할 것을 전격제안,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나카야마 다로(중산태랑) 일본 외상은 기조연설을 통해 4개국이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초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EC 등 선진국들은 금융분야에서 공동입장을 표명해 왔다.

칼라 힐스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은 GATT의 기본원칙인 최혜국 대우를 지지하고 있으나 시장을 개방치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시장을 개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칼라 힐스 대표는 이번 회담이 UR타결을 위한 마지막 회의라고 강조한 반면 안드레센 EC 외무 담당 집행위원은 협상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면서 농산물 분야에서 농업보조금을 30%만 감축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금융 개방 의무화에 관한 일본측의 공동제안이 이번 회담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들은 외국은행에 대한 완전개방은 물론 자국은행과 같은 대우를 해야하기 때문에 개도국의 금융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농산물분야협상의 교착상태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지적,각국 각료들은 무엇보다도 교착상태를 타개할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한국의 목표는 무역과 비교역적 요소간에 적정한 균형을 확보,농산물 자유화의 원칙에 상당한 예외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뤼셀 로이터 AFP 연합】 루푸스 예르사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4일 국제무역 체계를 재편하려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이 농업 보조금을 둘러싼 교착상태 때문에 와해될 위기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구공체(EC)는 농업 보조금 감축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요구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와해될 위기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는 닐 블레웨트 호주 무역장관의 우려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공은 EC측의 코트에 있다』면서 『EC로부터 답변이 없을 경우 이 문제에 관한 후속 협상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