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진통예상/여야,지자제선거법 싸고 이견 못좁혀

국회 본회의 진통예상/여야,지자제선거법 싸고 이견 못좁혀

입력 1990-12-04 00:00
수정 1990-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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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국정감사가 끝남에 따라 4일 본회의를 속개,지자제선거법과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문제를 처리할 예정이나 지자제선거법협상에서 여야간에 의견이 맞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평민당은 3일 밤 서울 동교동 김대중 총재 자택에서 김 총재 주재로 당3역과 지자제협상 실무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에서 지자제와 관련한 평민당의 기존입장을 재확인해 4일 여야 당3역회담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평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이와 관련,『평민당의 선 지자제선거법 처리 후 예산안 심의의 방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여권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4일 하루 정도 국회 공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민당은 ▲지자제 광역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하는 문제 ▲현역 의원의 선거유세 허용범위 ▲비례대표제 도입여부 등 여야간 지자제 쟁점사안 가운데 한두 가지를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회기내에 지자제법 처리를 최우선목표로 관철한다는 내부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빠르면 5일 이후에는 국회의 정상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민자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이날 『4일 회담에서 지자제의 쟁점인 선거구문제와 선거운동 방법 등 큰 줄거리의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1백20여 개 항에 이르는 조문화작업과 상임위 통과절차를 마치려면 본회의 합의 처리는 2∼3일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4일 여야 당3역회담에서는 평민당측이 지방의회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수용하는 대신 민자당측은 정당공천이 허용된 광역자치단체에 한해 합동연설회를 수용하는 선에서 상호 절충가능성을 탐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상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강영훈 총리와 김영삼 대표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지자제선거법협상과 관련한 여권의 방침을 논의,지방의회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하되 평민당측이 요구하는 비례대표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방침을 확정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6인 지자제 실무협상에서 광역의회의 경우 의원정수의 하한선으로 ▲직할시 23인 ▲제주도 17인으로 하는 한편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정수 하한선을 7인,상한선을 45인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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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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