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전반적 안보정세 고려돼야”/최 외무,메드베데프 소 의원 주장 반박

최호중 외무장관은 24일 『주변국가가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배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반적인 동북아 안보정세를 고려하지 않고,주변관계국간의 완전한 합의와 보장없이 한반도라는 극히 좁은 지역에 비핵지대화를 창설하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혀 최근 소련측이 제기한 한반도 비핵지대화 및 주한미군 완전철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외무장관이 한반도 비핵지대화문제와 관련,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오늘날과 같이 육·해·공중 수단에 의한 핵무기 운반장비가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핵 보유여부보다는 핵무기 사용여부에 대한 정치적인 의지가 보다 본질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메드베데프 소련 대통령 위원회 자문위원은 방한기간중인 지난 22일 한반도 남쪽의 핵무기 설치를 전제로 『한반도문제의 전면적인 조정은 아태지역의 평화·안보·협력을 보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면서 『소련은 한반도 전체를 평화적인 비핵지대로 바꾸는 구상을 검토중이며 여타 핵 강대국들과 함께 한국을 비핵지대로 만들기 위한 보증인이 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은 『메드베데프 위원의 이같은 연설내용은 지난 9월4일 셰바르드나제 소 외무장관의 블라디보스토크연설 및 10월2일 이스베스티야지 기고문 내용과 똑같은 것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우리 정부는 한반도 핵무기 보유여부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