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서 이해하도록 설득 최선/과소비 추방운동때 자극적 행동 말길

이날 이 부총리의 기자간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소비억제에 대한 미국측의 태도와 요구는 무엇인가.

▲(한국의 수입품 불매운동을 비난하는 내용의 미국신문 기사를 내보이며)과소비 억제는 근검·절약하는 소비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일환임에도 반수입운동이라는 오해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조야에 한국에 대한 좋지않은 감정이 퍼지고 있다고 듣고 있다.

­대미 통상마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미국측의 불필요한 오해로 빚어지고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 잦은 접촉을 갖고 우리입장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설득하는데 주력할 생각이다.

­과소비억제운동이 정상적인 수입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수입상과 수입품 사용자에 대해 일선 행정기관에서 정부방침과는 어긋나는 조치가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

­한미통상현안과 관련해 일부 소비자단체에서 수입품 불매운동 추진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의 소비자단체를 정부가 시켜서 움직이는 어용단체로 보는 미국의 시각에 대해 국내 소비자단체들이 흥분하고 있다. 따라서 과소비추방운동이 정부와 무관함을 발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너무 자극적인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산업의 과보호는 해당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소비선택 범위를 제한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레그 주한 미국대사가 이 문제에 대해 무역보복을 시사하는 경고발언을 해 온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민감한 부분이라 대답하기 어렵다. 다만 미국이 과소비억제가 불가피한 한국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없이 결과적으로 이 운동이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어 안타깝다. 근검절약운동은 결코 수입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미국산 세이블 승용차를 수입규제하고 있다고 미국측이 비난하고 있다.

▲그것은 그 정도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계층이 제한돼 있으며 그동안 많이 수입된 탓으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지우리가 수입규제를 한 사실은 없다.

­유가인상이나 공공요금인상에 관한 설이 많은데.

▲유가는 9∼12월간 평균도입가격이 25달러를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시점에서 국내물가 상황을 감안해 인상문제를 검토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11월 하순까지는 인상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 공공요금은 몇가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확실하게 답변하기는 어렵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