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원치 않는 개헌 않겠다/보안·안기부법 대폭개정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22일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법률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폭 개정하고 남용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상오 국회 본회의에서 TV로 생중계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앞으로 개혁을 통한 안정을 이룩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지금이야말로 국정 전반에 대한 대개혁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연설요지 3면>

김 대표는 『국가안전기획부법도 국민을 감시,사찰하는 기관이라는 과거의 인상을 씻고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과 국회에 의한 감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보안사도 군대 내부의 보안·방첩업무에만 전념토록할 것이며 그 명칭도 금년내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내각제개헌 문제와 관련,『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이 원하지 않고 동의하지않는 권력구조 변경을 위한 개헌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자제선거가 공명선거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의 안정기반을 회복하고 기업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앞으로 통화·재정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겠다』고 말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농촌대책과 관련,『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있어서는 농가소득의 기반이 되는 쌀을 위시한 주요 농축산물은 수입자유화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도록 우리의 협상력을 집중시키겠다』고 강조하고 『금년도 추곡수매에 있어서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농민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실추된 정치권의 복원과 신뢰회복을 위해 새 정치시대의 개막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화합과 균형의 정치」 「양식과 순리의정치」 「예측이 가능한 정치」를 펼쳐나가자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