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주식용 소비·보관능력 한계/농림수산부 영농의욕 감소·통념상 부적

주식용으로 상품가치가 거의 없는 85∼86년산 통일계 정부고미의 사료용 방출 문제를 놓고 경제기획원과 정부양곡관리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 사이에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현재 정부미 재고 1천3백10만섬 가운데 주식용 소비가 전혀 없는 85년산 16만4천섬과 86년산 1백37만6천섬 등 1백54만섬(80㎏짜리 2백77만가마분)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것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경제기획원은 정부의 양곡보관 능력이 2천만섬 수준인데 비해 현재 정부미 재고 1천3백10만섬과 올해 정부 추곡수매안에 반영된 계획수매물량 7백50만섬을 포함하면 정부의 창고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며,정부추곡수매안의 국회동의 과정에서 수매물량이 확대될 경우 추가 수매물량에 대한 재고능력 확보를 위해 5년이상 재고로 누적돼온 85∼86년산 정부고미의 사료용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고미의 현재 방출가격은 주식용의 경우 85년산은 가마당 4만3천2백80원,86년산은4만7천1백40원이나 주식용 소비는 없는 상태이며 술·과자·쌀라면 등 식품가공용은 85년산이 2만1천6백40원,86년산이 2만3천5백70원으로 주식용 방출가격의 50%선에 방출되고 있으나 수요량이 제한돼 있어 가공용 소비도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고미의 방출가격을 사료용 수입옥수수값과 비슷한 수준인 가마당 1만원선까지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부측은 정부고미를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쌀을 신성시하는 미작문화의 전통상 사회통념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농가의 영농의욕을 크게 해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정부고미의 처분을 둘러싼 기획원과의 마찰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지난 70년대초와 80년대초 두차례에 걸쳐 정부재고미 누적분 7천8백만섬을 사료용으로 처분했으며 대만도 지난 80년대초 과잉재고 처리를 위해 2∼3년 묵은 쌀을 사료용 수입옥수수 가격으로 방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