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협정 개요

CFE협정 개요

입력 1990-11-20 00:00
수정 199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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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보유하는 재래식무기는 탱크 2만대,야포 2만문,장갑차 3만대,전투기 6천8백대,공격용헬기 2천대로 각각 제한.

▲각국은 국가 자체의 한계를 가지며 어느 한 국가도 잔여장비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보유할 수 없으며 협정의 대상지역은 여러지구로 세분화된다.

▲병력감축문제는 향후 빈에서 열릴 추가협상의 의제가 될 것이지만 이미 미국은 중부유럽에 19만5천명 이상의 병력을 두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통일독일은 군대를 37만명으로 제한키로 동의. 한편 소련은 1만9천대의 탱크를 퇴역시켜야 하며 동유럽주둔 소련군 병력은 94년말까지 철수.

▲향후 검증은 40개월 동안 군사시설에 대한 수백회의 사찰이 허용.

▲협정은 공식적으로 22개국간에 맺은 것이며 두 동맹간에 맺은 것은 아니다. 이는 현재 진통중인 바르샤바조약기구가 마침내 붕괴하더라도 그 회원국들이 여전히 협정조항에 의해 구속받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협정은 무한정 지속되며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34개 회원국 외의 다른 국가들이 92년까지 보다 많은 군축협상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협정은 양대 블록의 회원국이 더이상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 선언이 부수돼 있다.
1990-1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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