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파행국회 이래 6개월,정기국회 개회 후 2개월 동안 계속 겉돌던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의원직 사퇴서를 내놓고 단식 등으로 장외투쟁을 벌였던 평민당이 이제 스스로 국회로 돌아왔다. 내각제 각서실랑이로 내분까지 겪었던 민주당도 요즘엔 조용히 후유증을 달래고 있다.
그런데 또하나의 야당인 민주당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제2야당으로서의 창당 이후 비교적 참신한 인상을 주면서도 모두 제각각이어서 8인 총재라는 별명을 얻은 민주당이었다. 민자당이 제길을 찾고 평민당이 등원을 했는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등원거부」이다.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제모습을 찾은 국회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이런저런 정치행태를 되돌아보며 아직도 우리 정치가 가야 할 목표나 방향이 정립되지 못한 채 방황하는 게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쨌든 국회가 열렸다. 그동안 밀렸던 국정 일거리로 대정부 질문,각종 세법 개정안,민주화입법 등 시급한 민생안건들이 쌓여 있다. 회기 1백일 중 60여 일 이상을 허비한 끝에 남은 회기가 고작 30여 일이니 시간이 여간 촉박한 게 아니다.
새해 예산안을 본격심의하기에 앞서 필수적인 국정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부처에 대해서만 며칠간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지만 아무래도 주마간산격이 될 수밖에 없다. 수박 겉 핥기가 되겠으나 그래도 아니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서 감사에 나선다면 각 상임위 소관별로 단 한 군데라도 민생문제와 관련해서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중앙행정부처 한 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대충이나마 모든 곳을 알 수 있다. 시간에 쫓긴 나머지 또다시 졸속·단독·파행 등 변칙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도 여야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국회나 정치가 보여준 여야의 극한 대치,장외대결 등은 모두가 지난 여름 국회의 변칙운영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야는 물론 집권 여당인 민자당은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하도 오랜만의 국회정상회라서 의원들은 어디서부터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할지 모른다. 그러나 당장 단 한 시간이라도 아껴 국정논의에 임해야 한다.
여야의 쟁점도그러다 보니 원칙적으로 타결된 셈이 됐다. 평민당이 내걸었던 등원 선결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각제 포기문제를 포함해 대부분의 조건이 그런대로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자제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의원선거에서 정당추천을 허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계속 현안이 될 수 있겠으나 평민당 등원에 앞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있는만큼 국회의 국정논의와 병행하여 원만한 협상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치에서는 흑백논리의 대결은 어느 쪽에도 이익이 안된다. 다시 말해 정치에서는 완전한 승리나 완전한 패배는 없는 것이다. 그런 문제들은 정상화된 국회 안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처리하고 회기를 넘기면 다시 국회를 열면 된다.
모처럼의 국회에서 여야는 다시 힘의 대결이나 극한 대치상황을 보여서는 안 된다.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신뢰를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또하나의 야당인 민주당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제2야당으로서의 창당 이후 비교적 참신한 인상을 주면서도 모두 제각각이어서 8인 총재라는 별명을 얻은 민주당이었다. 민자당이 제길을 찾고 평민당이 등원을 했는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등원거부」이다.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제모습을 찾은 국회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이런저런 정치행태를 되돌아보며 아직도 우리 정치가 가야 할 목표나 방향이 정립되지 못한 채 방황하는 게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쨌든 국회가 열렸다. 그동안 밀렸던 국정 일거리로 대정부 질문,각종 세법 개정안,민주화입법 등 시급한 민생안건들이 쌓여 있다. 회기 1백일 중 60여 일 이상을 허비한 끝에 남은 회기가 고작 30여 일이니 시간이 여간 촉박한 게 아니다.
새해 예산안을 본격심의하기에 앞서 필수적인 국정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부처에 대해서만 며칠간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지만 아무래도 주마간산격이 될 수밖에 없다. 수박 겉 핥기가 되겠으나 그래도 아니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서 감사에 나선다면 각 상임위 소관별로 단 한 군데라도 민생문제와 관련해서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중앙행정부처 한 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대충이나마 모든 곳을 알 수 있다. 시간에 쫓긴 나머지 또다시 졸속·단독·파행 등 변칙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도 여야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국회나 정치가 보여준 여야의 극한 대치,장외대결 등은 모두가 지난 여름 국회의 변칙운영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야는 물론 집권 여당인 민자당은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하도 오랜만의 국회정상회라서 의원들은 어디서부터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할지 모른다. 그러나 당장 단 한 시간이라도 아껴 국정논의에 임해야 한다.
여야의 쟁점도그러다 보니 원칙적으로 타결된 셈이 됐다. 평민당이 내걸었던 등원 선결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각제 포기문제를 포함해 대부분의 조건이 그런대로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자제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의원선거에서 정당추천을 허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계속 현안이 될 수 있겠으나 평민당 등원에 앞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있는만큼 국회의 국정논의와 병행하여 원만한 협상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치에서는 흑백논리의 대결은 어느 쪽에도 이익이 안된다. 다시 말해 정치에서는 완전한 승리나 완전한 패배는 없는 것이다. 그런 문제들은 정상화된 국회 안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처리하고 회기를 넘기면 다시 국회를 열면 된다.
모처럼의 국회에서 여야는 다시 힘의 대결이나 극한 대치상황을 보여서는 안 된다.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신뢰를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0-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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