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영향력 약화로 힘의 공백… 권력투쟁 심각 고르비/정부무능으로 인한 전체주의체제의 위기 옐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라이벌인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은 16일 소련 최고회의에서 여러 쟁점들을 놓고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다음은 부문별로 간추린 두 사람의 주요 발언내용이다.

▲정치ㆍ군사적 변화=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정부 및 군지도부의 재정비를 위한 계획을 10일 이내에 최고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진부하고 쓸모없는 구조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변화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기아에 대한 두려움=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기아와 추위에 관련된 투기』를 비난하고 소련은 식량을 비축해왔으며 필요할 경우 어떤 것이라도 외국에서 수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층의 위기=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공산당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생겨난 힘의 공백으로 「권력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새로운 목표에 걸맞는 민주제도들을 아직 창출해내지 못했다』고 시인했다.한편 옐친 대통령은 이를 『무능권력에서 나타난 전체주의국가의 위기』라고 규정했다.

▲대중지지의 필요성=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아주 유능한 관리들이 정부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대중의 신뢰가 없이는 위기타개를 위한 정책의 달성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고회의 지지 필요성=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대통령령중 일부가 각 공화국 관리들에 의해 거부됐었다고 말하고 최고회의 대의원들이 개혁실행에 꼭 필요한 지지를 자신에게 보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일을 혼자 다 해나갈 수는 없다』고 말하고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고 호소했다.

▲권력투쟁=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소련에서 현재 권력투쟁이 진행중이며 이 대열에 낀 사람들중 일부는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키기 위한 의도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그러나 계속되는 군사쿠데타 소문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공산당=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과거 공산당이 『국가기구 및 공공기관 등 실질적으로 모든 곳에 침투했었다』고 말하고 이것은 『민주적 원칙과 상반될 뿐 아니라 국가의 사회적 발전에 엄청난 손실과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폐기시켰으며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군인들의 권리=지난 13일 군인들을 만나 생활환경에 대한 불만을 들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소련 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권리를 거부하는 공화국 및 지방정부,특히 발트해 연안 3개국의 결정들을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소련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국영상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필요한 주거증명서류 조차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연방조약=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각 공화국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게 될 연방조약이 국가의 단결을 위해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매듭지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소련을 단일의사 조차 결핍된 무기력한 실체로 만들려 하거나 또는 심지어 나라를 분할하려는 분리주의자들의 책동과는 화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크렘린 대 공화국=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각 공화국의 실시하는 조치들간의 갈등을 언급하면서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의 결정과 상반되는 공화국의 결정들에 대해 실시유예를 선언토록 최고회의가 지방의회 대의원들에 권고해줄 것을 촉구했다.<모스크바 A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