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비­옐친,소 위기 놓고 설전

고르비­옐친,소 위기 놓고 설전

입력 1990-11-18 00:00
수정 199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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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영향력 약화로 힘의 공백… 권력투쟁 심각 고르비/정부무능으로 인한 전체주의체제의 위기 옐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라이벌인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은 16일 소련 최고회의에서 여러 쟁점들을 놓고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다음은 부문별로 간추린 두 사람의 주요 발언내용이다.

▲정치ㆍ군사적 변화=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정부 및 군지도부의 재정비를 위한 계획을 10일 이내에 최고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진부하고 쓸모없는 구조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변화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기아에 대한 두려움=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기아와 추위에 관련된 투기』를 비난하고 소련은 식량을 비축해왔으며 필요할 경우 어떤 것이라도 외국에서 수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층의 위기=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공산당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생겨난 힘의 공백으로 「권력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새로운 목표에 걸맞는 민주제도들을 아직 창출해내지 못했다』고 시인했다.한편 옐친 대통령은 이를 『무능권력에서 나타난 전체주의국가의 위기』라고 규정했다.

▲대중지지의 필요성=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아주 유능한 관리들이 정부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대중의 신뢰가 없이는 위기타개를 위한 정책의 달성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고회의 지지 필요성=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대통령령중 일부가 각 공화국 관리들에 의해 거부됐었다고 말하고 최고회의 대의원들이 개혁실행에 꼭 필요한 지지를 자신에게 보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일을 혼자 다 해나갈 수는 없다』고 말하고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고 호소했다.

▲권력투쟁=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소련에서 현재 권력투쟁이 진행중이며 이 대열에 낀 사람들중 일부는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키기 위한 의도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그러나 계속되는 군사쿠데타 소문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공산당=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과거 공산당이 『국가기구 및 공공기관 등 실질적으로 모든 곳에 침투했었다』고 말하고 이것은 『민주적 원칙과 상반될 뿐 아니라 국가의 사회적 발전에 엄청난 손실과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폐기시켰으며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군인들의 권리=지난 13일 군인들을 만나 생활환경에 대한 불만을 들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소련 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권리를 거부하는 공화국 및 지방정부,특히 발트해 연안 3개국의 결정들을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소련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국영상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필요한 주거증명서류 조차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연방조약=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각 공화국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게 될 연방조약이 국가의 단결을 위해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매듭지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소련을 단일의사 조차 결핍된 무기력한 실체로 만들려 하거나 또는 심지어 나라를 분할하려는 분리주의자들의 책동과는 화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손목닥터9988 가입·인증 관리 개선해야”… 미인증 가입자 46만 명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손목닥터9988’의 가입·인증 관리와 재인증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운영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손목닥터9988 전체 가입자 약 300만 명 중 미인증 가입자는 46만 3000명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적립된 포인트는 약 41억 8000만원이다. 이 의원은 “별도의 자격 확인 없이 가입과 포인트 적립을 허용하고, 포인트를 전환해 사용할 때 인증하는 이원화된 구조가 문제”라며 “미인증자의 향후 인증 여부와 포인트 사용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정확한 사업 규모 파악과 예산 추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 자격 확인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을 확인하지만, 서울시민 외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재직증명서나 사원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인증받고 있다. 이 의원은 서류 제출 방식의 위·변조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신력 있는 인증 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10월 처음 실시한 재인증 절차와 시점도 문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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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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