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 의원참여 확대/단체장의 부단체장 추천권 유지/민자 특위

지자제선거 의원참여 확대/단체장의 부단체장 추천권 유지/민자 특위

입력 1990-11-18 00:00
수정 1990-11-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자당은 17일 하오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지자제특위(위원장 최각규 정책위의장)를 열고 이날 여야협상으로 타결된 지자제협상의 후속법안 마련방안 등과 관련,부단체장 임명은 자치단체장의 추천과 내무부 장관의 제청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현행 법안의 골격을 유지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당초 광역의회의 경우 1구 3∼5인의 중선거구제 도입방침을 주장했으나 정당공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1구1인제로 당론을 재조정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내주초 여야 정책위의장회담을 통해 지방의회선거법에 대한 절충을 본격화하는 한편 여야간의 기본현안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는 대로 국회 내무위로 넘겨 최종 법안조문작성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선거운동방법과 관련,여야합의로 광역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키로 한만큼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개입문제는 당해 국회의원의 선거구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 당초 방침을 바꿔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참여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정준호 서울시의원, “자율주행 전환기, 사회적 충격 완화할 제도적·행정적 뒷받침 시급”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지난 17일 개최된 ‘자율주행 택시 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자율주행 기술 확산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기존 택시 산업과의 공존을 전제로 한 행정·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은 AI 기술이 시민의 일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는 분야”라며 글로벌 여객운송업 시장이 이미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한 만큼 기술 변화가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율주행 택시 도입의 핵심 과제로 기존 택시 산업과의 관계 설정을 꼽았다. 그는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 정체 완화, 이동 편의성 증대 등 자율주행 기술이 가져올 공공적 이익을 언급하면서도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충격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교한 제도 설계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 택시 도입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운영과 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서비스 모델 정립과 함께 기존 종사자들의 직무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thumbnail - 정준호 서울시의원, “자율주행 전환기, 사회적 충격 완화할 제도적·행정적 뒷받침 시급”

민자당은 그러나 단체장선거법 협상과 관련,단체장선거 일정이 지방의회선거 실시 이후 1년 이내에 실시키로 한 점 등을 고려,여야간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선거법만 이번 회기내에서 처리토록 하는 대신 내년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1990-11-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