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범” 자백… 수배때부터 출소증명서 첨부돼/대검,「전과누락」 사건 수사

대검 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는 16일 인천 「꼴망파」두목 최태준씨(38ㆍ복역중)의 전과누락사건과 관련,당시 수사를 맡았던 김수철검사(현 울산지청 부장검사)와 치안본부 관계자 등을 불러 경위를 조사하는 등 본격수사에 나섰다.

송종의 대검강력부장은 이날 『인천지검과 치안본부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을 수사기능이 있는 중앙수사부에 넘겨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기로 했다』면서 『수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난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하오 인천지검으로부터 최씨사건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2과 한부환 부장검사는 『최씨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전과 4범이라고 밝혔고 검찰도 이 사건 항소이유서에서 최씨의 전과사실을 들어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면서 『따라서 최씨가 재판을 받을 당시 전과 4범이라는 사실은 검찰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컴퓨터 전과조회 결과 「해당자료 기록없음」이라고 나온 부분은 수사검사가 컴퓨터착오로 인한 결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행 형실행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벌금형일 경우 3년,징역ㆍ금고형일 경우 10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최씨의 경우 76년 징역형을 인천지법으로부터 2년형을 선고받은 것을 끝으로 전과기록이 확인돼 있으므로 공소장에는 과거 범죄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살펴본 결과 최씨가 87년 수배당시부터 76년 당시 출소증명서가 계속 첨부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 사건 수사검사가 이 사실을 이미 알고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