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중동 나들이(사설)

부시의 중동 나들이(사설)

입력 1990-11-17 00:00
수정 1990-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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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내년초까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면 부시 미국 대통령은 무력을 사용할 의사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그가 페르시아만에 대규모 병력을 증파키로 결정한 논리적 근거의 배경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초에는 미국이 걸프만에 약 50만명의 미군을 보유하게 된다. 이만한 군대를 파견하고도 후세인을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미국은 물론 맹방의 패배가 되는 것이다. 물론 부시도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병력증파를 발표한 것은 어쩌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전쟁위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실상 전쟁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부시의 증파결정이 있자 미국내에서는 반전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전쟁보다는 경제제재 등 평화적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페르시아만 개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초기의 81%에서 51%로 급격히 떨어졌다는 한 여론조사가 반전 무드를 뒷받침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시는 16일부터 유럽 및 중동 순방에 나선다. 그는 파리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들과 만나 페르시아만사태를 논의한다. 부시는 이례적으로 형성된 국제적인 반이라크 연합세력의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과 이라크 압박방안을 협의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주둔 미군들과 추수감사절(22일)을 보낼 예정이다. 그의 이번 중동 나들이는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앞서의 중동 순방에서 얻은 결과를 확인,보충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커 방문 때 다국적군을 파견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군사행동에 앞서 유엔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따라서 부시는 이번 유럽ㆍ중동 여행에서 유엔에 대한 무력승인 요청과 국내에서 일고 있는 반전 여론을 설득시키는 명분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이 유엔의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취할 경우 대이라크 공동전선을 와해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널리 퍼져 있고 국내에서는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과거 50년 동안은 그러했으나 이번처럼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있는 전쟁규모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바보짓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살상을 우려하고 중동의 석유라인이 과연 미국에 얼마만큼 결정적이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반전 여론을 이해시키는 문제가 당장 부시의 발등에 떨어져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시는 의회와 국민에 대해 현 페르시아만사태에서 전쟁을 해야 할 절박한 이유를 확신시켜야 하는 급선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시의 대국민 이해는 평화적 해결이 불가능하면 군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후세인에게도 전달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 노력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부시는 국내에서 먼저 패배를 맛보게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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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보다 평화적 수단이 우선하기를 주장해온 우리는 부시의 이번 순방이 이라크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하며 후세인도 그가 주장하는 바 「페르시아만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쿠웨이트에서의 철수라는 「평화선물」을 선사하기 바란다.
1990-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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