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 절약대책이 계속되고 있다. 중동사태와 연관되어 새삼 시작된 이번 대책들은 상당한 구체적 규제와 의무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9월부터 시작된 「전기사용 제한에 관한 고시」는 자정 이후 네온사인,옥외 전광판 사용 등을 규제했고,엊그제 발표한 제2단계 강화방안에서는 실내 난방온도를 18∼20도로 제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이러한 제한들이 심각한 현실문제로 인식되고 스스로 지키기를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것은 이 에너지절약대책들을 모두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다. 이는 모든 부면에서 동일하다. 대책들에는 규제항목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를 고발하고 벌금을 받겠다고 명시했으나 아직 고발사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잘 지켜져서 그렇다고 말하거나 믿을 사람도 물론 없다. 국민 스스로도 마찬가지다. 에너지절약은 과소비 추방과도 직결되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과소비추방 여성운동연합이 결성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1백가지 실천사항」까지 만들어졌으나이중 몇 가지라도 기억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 지켜보려는 풍조는 물론 아직 시작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오늘의 에너지절약이란 과제는 여전히 제목만 등장해 있는 사안이라는 느낌이 너무 크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구호나 행사처럼 끌고가도 되는 것이 에너지문제인가,이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 번 추스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절약은 오늘날 인류적 과제이다. 에너지원이 유한하다는 데서 논의되는 것만도 아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우라늄 공급량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고갈의 위험이 절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환경오염과 더 절박하게 연계돼 있다. 늘어나는 에너지사용량과 오염의 위험관계에서는 오염해소의 기술적 발전이 뒤따르지 않는 한 심한 보건상 위험과 부딪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실은 오늘 한국의 대도시들은 이 위험의 단계에 직면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 소비량은 급격히 늘고 있다. 절약대책을 세우면서 지난 8월을 작년 8월과 비교했을 때 19.4%포인트나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 있었고 상업ㆍ가정용 부문에서는 27%포인트나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했었다. 이 19.4%는 석유로 환산해서 88만3천t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절약은 지금 페르시아만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문제만도 아니고 동자부만 걱정할 일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절약이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국민간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에너지절약의 실질의미가 좀더 설득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리교재적 설명이 아니라 환경과학적이며 생활경제적 설명의 틀이 보다 잘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규제와 벌칙을 정했다면 이는 시행이 돼야 한다. 모두 잡자는 뜻이 아니라 지키기로 한 것은 지켜지도록 서로가 확인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저기서는 여전히 휘황찬란하게 에너지가 쓰이고 있는데 나만 여기서 아껴쓰기에는 또다른 격차감만 느끼게 마련이다. 에너지절약 첫 단계에 필요한 것은 막연한 관심이 아니라 문제인식의 긴장감이다. 우리는 지금 너무 느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