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ㆍ금융시장 개방 등 저조 내세워/새달 무역위서 관세율 인하 제시키로/정부,긴급대책회의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왕 즉위식에 참석한 뒤 방한한 리처드 솔로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차관보가 15일 이승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비롯,최호중 외무부 장관ㆍ김종휘 대통령외교안보보좌관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최근 과소비억제운동 등 한미 통상관계에 관한 미국정부의 불만을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국은 오는 12월과 내년 1월에 워싱턴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인 한미무역실무소위와 한미경제협의회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 개방을 비롯,대대적인 대한 시장개방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특히 최근 국내의 과소비추방운동이 결과적으로 반수입캠페인화,한미 양국간 자유무역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다각적인 무역보복조치의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미국정부가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는 별도로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쌍무적인 무역협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고 특히 미국측은 한국내 과소비추방운동이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다각적인 대한 무역보복조치의 가능성을 전달해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 하오 김삼훈 외무부 통상국장 주재로 경제기획원ㆍ재무부ㆍ상공부ㆍ농림수산부 등 9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통상실무회의를 소집,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한 끝에 내년 1월 중순쯤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경제협의회에 앞서 오는 12월 중순쯤 양국간 무역실무소위를 워싱턴에서 갖고 우리측의 입장을 설명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내의 과소비추방운동으로 말미암은 한미 통상마찰 문제와 관련,「새생활 새질서운동」이 수입억제운동이 아니라 건전한 국민생활운동이라는 점을 미국측에 적극적으로 설명,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회의는 또 우리측의 5개년 관세인하계획 연기문제에 대해서도 방위세 폐지에 따른 세수결함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오는 94년까지 1년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측에 설득시키기로 하고 대신 현재의 평균관세율(11.3%)을 94년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인 7.9%로 내릴 것을 미측에 제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