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경제협의회 연구ㆍ조사기능만 전담/기능 대폭 축소키로

국제민간경제협의회 연구ㆍ조사기능만 전담/기능 대폭 축소키로

입력 1990-11-15 00:00
수정 199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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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까지 북방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경제협력창구 역할을 맡아온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의 기능을 대폭 축소,앞으로 북방경제정보 자료센터로서의 연구조사기능만을 전담토록 개편키로 했다.

1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소련 등 북방국가들과 공식외교관계가 체결되는 등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상품교역,합작투자 등의 경제협력,교류지원기능은 한소경제협의회 등 순수민간단체에 넘겨주는 대신 IPECK는 북방국가들의 제도ㆍ법규ㆍ투자환경 등을 조사ㆍ연구,진출기업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토록하기로 했다.

IPECK의 이같은 기능조정은 당초 IPECK가 공식외교관계가 없는 미수교국가들과의 경협창구로서 발족했으나 이들 국가와의 국교수립 등 급속한 관계진전으로 존립근거가 없어진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해체여부를 놓고 정부관련부처와 재계에서 논란을 벌여왔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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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분간 IPECK는 정부지원과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정부보조 민간연구기관의 형태로 남게됐으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산업연구원(KIET)의기능과 중복이 되고 있어 IPECK의 향후 위상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1990-1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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