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공,「90년대 산업정책」 밝혀

정부는 대기업의 과잉ㆍ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업종 전문화를 유도하기위해 산업별 과잉투자예고제를 도입,산업별 수급정보를 제공해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독과점 품목에 대해서는 법령 등 각종 제도에 의한 보호조치를 해제하고 관세율인하,해외경쟁도입 등 실질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박필수 상공부장관은 1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인간개발연구원주최 전국 경영자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90년대 산업정책방향」을 밝혔다.

박장관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이후 세계교역질서의 변화에 따라 국내 산업정책의 개편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하고 90년대 산업정책의 방향을 ▲국제화에 대응한 산업지원제도의 정비ㆍ보완 ▲기술집약적 산업구조 고도화 및 구조조정의 본격 추진 ▲제조업 및 수출중시의 성장추구 등으로 잡겠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이에 따라 현행 해외투자관련법규를 일원화,가칭 「해외투자진흥법」제정을 추진하고 대기업은 정보자금 마케팅을,중소기업은 생산기술을 각각 제공해 해외에 동반진출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화학공업 및 수출산업 국산화지원 등 각종 산업지원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첨단산업지원도 현재의 특정첨단산업위주에서 전산업의 첨단부문을 고르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