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을 때 그의 국제적인 성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데 반해 국내적으로 봉착하고 있는 시련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았다.

소련이 맞고 있는 위기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치불안과 경제난 해결이 2대 과제이며 어느 것도 풀기 쉬운 문제는 아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8일 밝혀진 새 연방조약 초안이 바로 이들 난제의 「해결사」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이 두 가지 개혁안을 동전의 양면에 비유하면서 새 연방체제가 이룩되지 않고서는 시장경제도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방조약 초안에서 국명을 「주권공화국」으로 명시하고 「사회주의」를 삭제한 것만 봐도 시장경제에 부응하고 이데올로기 색채를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읽게 한다. 새 연방조약안은 「연방주권은 가맹공화국의 주권으로부터 나오며 각 공화국은 평등의 입장에서 가맹한다」고 규정해 자유화 바람으로 날로 거세지는 공화국들의 이탈움직임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공화국이 연방에 이양한 권한에 대해 연방법이 공화국법보다 우선하고 공화국이 연방에서 이탈할 권한은 갖되 이탈절차는 연방법이 정한다는 애매한 부분을 남겨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소련연방내 15개 공화국 중 14개가 중앙정부에 맞서 독립 또는 주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독립보장이지만 1922년에 체결된 구연방조약에서 법률적으로 이들 공화국의 위치가 불분명한 데다 지나치게 모스크바 중심적이어서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레바논화 현상」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주권선언의 속출은 결국 고르바초프의 권력기반 약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특히 고르바초프가 수레바퀴의 한 쪽으로 보고 있는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다른 한쪽인 공화국들의 지지없이는 굴러갈 수 없을 만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것이다. 공화국이나 그 이하 수준에까지 경제운영의 권한을 양도해야 한다는 것이 고르바초프의 기본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공화국의 지도층은 개혁에 있어서 급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고르바초프의 온건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련 최대의 공화국인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이미 고르바초프의 「완만한」 경제개혁방침에 반기를 들어 독자행동을 선언한 바 있다.

고르바초프가 공화국들의 반발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 『공화국지도자들,특히 러시아공화국의 옐친이 정치적 야심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급속한 개혁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이 비난은 옐친 없이는 문제해결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옐친은 소련에서 정치비중이 가장 크고 경제중심인 거대 공화국을 통치하고 있다.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정치ㆍ경제현안을 풀려면 우선 옐친과 손을 잡아야 할 것이다. 이들의 협력여부가 소련의 장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