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과 「할복」(사설)

UR협상과 「할복」(사설)

입력 1990-11-08 00:00
수정 1990-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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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의 가트본부에서 할복자살을 기도한 한국농부 이경해씨의 심경을 우리는 안다. 그가 회장으로 있는 농어민후계자협의회가 밝혔듯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출국들이 UR 농산물협상을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의도에 정부만으로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인식하고 할복이라는 극한적 방법으로 한국 농어민 1천만의 뜻을 나타낸 것』임을 우리도 이해하고 있다.

국내에서 정부만을 상대로 UR협상 타결을 지켜보며 그로써 예상되는 타결 이후의 생존문제를 속수무책인 채 받아들여야 하는 막막한 처지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보기 위해 그는 농민대표로 협상공간에까지 진출했던 한 사람이다. 그가 국제협상 무대의 대책없는 높이와 엄청난 파고에 절망을 느꼈으리란 것도 짐작한다. 어떤 방법으로든 협상꾼들의 귀에까지 울리는 우리 농어민의 「소리」를 외치고 싶었을 것이다.

비록 행동은 너무 극단적이고 원색적인 것이었지만 농수산물 수입이 전면개방될 경우 죽음과 진배없는 파탄을 만난다는 생각에 한국의 1천만 농민이 사로잡혀 있는 것은 사실이다.세계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최전선에 배치되어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번영을 누리고 살도록 싸워온 극동아시아의 크지 않은 나라 한국에는 이런 농어민이 1천만이나 있다.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한국정부가 파고높은 UR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이라는 현실을 거인나라 협상 상대자들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보다 분명히 해야 할 일은 국제협상에 대한 본질적 인식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라와 나라까리 국제간에 통용되는 문법과 질서로 조정하고 결말을 내야 하는 일이다. 정서적 대응으로는 한치의 진전도 기대할 수 없는 냉혹한 이성의 겨룸자리인 것이다. 오늘의 세계는 교역과 경제교류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다. 어느 나라도 문을 닫고 혼자서만 살 수 없다. 특히 우리는 수출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다. 가트에 가입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적극 참가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된 나라다.

할복을 기도한 이씨도 우리가 처한 이런 형편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는가 하는 심경도 든다. 그러나 우리가 아닌 남들,특히 협상에 참가한 협상대표들에게는 어떻게 비쳐졌을까 착잡한 느낌도 든다. 어느 나라건 남다른 사정과 애로가 있기 마련인데,한국만 유독 극한 행동을 펴는 것은 국내문제의 수습미흡으로 빈축을 살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런 일면이 없지도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협상자리에 나가 있는 정부대표의 운신을 더욱 곤혹스럽게 한다면 우리에게 이로울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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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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