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보호 위해 신청자 안 밝혔다 답변/태영 골프장ㆍ부동산 소유 규모는 질문

5일 상오 민자당 의원만으로 열린 국회 문공위 간담회는 약 2시간30분간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민방주체 선정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설을 추궁하고 정부측의 해명을 들었다.

▲신경식 의원=선정기준을 마감 8일 뒤 뒤늦게 발표한 것은 특정업체를 미리 내정해 놓고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운 것이 아닌가.

▲최병렬 공보처 장관=사회 모든 부문에서 민주화ㆍ자율화되는 추세에서 방송만 80년 통폐합 당시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문제라는 관점에서 민방설립을 추진했던 것이다. 또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위성TVㆍ케이블TV시대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현행처럼 KBSㆍMBC 양 방송체제로 언제까지 묶어둘 수는 없고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봤다.

이같은 이유로 방송법이 통과됐고 주무 행정부서로는 통과된 법을 캐비닛 속에 넣어둘 수만은 없기에 통과된 법에 따라 시행령을 만드는 등 민방설립을 추진해 왔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선정기준에 대한 큰 윤곽이 언론에 보도됐고 재벌배제ㆍ언론사 배제 등 그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김인곤 의원=정부가 신청자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사전내정설을 뒷받침하고 있고 더욱이 당정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민방주체 선정을 서두른 것은 92년 총선을 앞둔 정경유착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최 장관=신청기업명단을 공개할 경우 신청을 했다가 탈락되는 기업이 노사관계 등으로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있어 기업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로 공공목적으로 2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시사했다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노조로부터 곤욕을 치른 기업도 있을 정도였다.

모든 일정을 정치와 연관시켜 보는 것은 문제이다. 우리는 범세계적인 방송해빙기를 맞아 우리 방송을 더이상 KBSㆍMBC에 과점시켜서는 안 된다는 더 큰 차원에서 민방을 추진한 것이지 정치적 입장에서 추진한 것은 결코 아니다.

더욱이 지배주주로 신청한 9개사 중 6개사는 심사기준에 미달돼 탈락됐고 나머지 태영ㆍ인켈ㆍ일진 등 3개사를 놓고 오래 질질 끌 이유가 없었다.

▲김 의원=태영이 골프장을 경영하는 등 토지투기의 의혹이 있어 심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또 지배주주를 포함해 참여기업의 주식분포가 TK 중심지역 편중설의 진상을 밝혀라.

▲최 장관=어떤 기업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투기를 하는 업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객관적인 자료랄 수 있는 국세청 자료로 봐 태영은 투기와 관련된 하자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30% 지배주주와 7%,5% 대주주 6명의 지역분포는 강원 1,경북 2,전북 1,황해 1,평안도 1 등으로,특정지역에 편중됐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약하다.

또 지역안배는 앞으로 지역민방이 생겨나가면 그때 고려할 사항으로 이번 서울지역 민방심사시에는 특별히 고려치 않았다는 점도 밝혀둔다.

▲손주환ㆍ임인규ㆍ신경식 의원=태영의 기업주 아들이 주가폭락시 주식을 산 뒤 9월말까지 주가가 56%가 상승했다는 것은 바로 사전보장설의 객관적 증거가 아닌가. 또 정치자금수수설과 장관의 로비설을 밝혀라. 태영과 인켈 등 3개사를 놓고 최종결정시 공익성을 어느 정도 고려했는가.

▲최 장관=당시 바닥권의 주식시장을 부양키 위해 증권감독우너이 대주주들에게 자기 주식을 사도록 했고 태영측도 증권감독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

최근 장관 출신의 모 인사가 민방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에서 구 문공부 직원 몇 사람을 불러 연구시키고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인 몇 명과 접촉했다가 포기했는데,이 과정에서 정부관계자가 관련된 것으로 오해를 받지 않았나 생각된다. 태영이 외부자금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자금출처조사를 하면 금방 알 수 있을 만큼 말이 안되고,태영의 부채비율은 국세청자료에 의하면 1백77%였으나 우리 기업여건에서 3백%까지는 양호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그리고 태영은 공익사업을 위해 별도로 3백억원을 내놓고 앞으로 연간 순이익의 15%를 출연,장학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을 뿐 정치자금을 내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