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충원 항의 문교부에 질의서/사립사대교수협

국립대 충원 항의 문교부에 질의서/사립사대교수협

입력 1990-11-02 00:00
수정 199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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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립사범대학 교수협의회(회장 한명희 동국대교수)와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회장 백명희 이화여대교수)는 1일 국립사범대 2∼4학년과 임용대기자를 특별전형하겠다는 경과조치추진에 항의하는 공개질의서를 문교부와 민자당에 보냈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손목닥터9988 가입·인증 관리 개선해야”… 미인증 가입자 46만 명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손목닥터9988’의 가입·인증 관리와 재인증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운영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손목닥터9988 전체 가입자 약 300만 명 중 미인증 가입자는 46만 3000명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적립된 포인트는 약 41억 8000만원이다. 이 의원은 “별도의 자격 확인 없이 가입과 포인트 적립을 허용하고, 포인트를 전환해 사용할 때 인증하는 이원화된 구조가 문제”라며 “미인증자의 향후 인증 여부와 포인트 사용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정확한 사업 규모 파악과 예산 추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 자격 확인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을 확인하지만, 서울시민 외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재직증명서나 사원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인증받고 있다. 이 의원은 서류 제출 방식의 위·변조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신력 있는 인증 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10월 처음 실시한 재인증 절차와 시점도 문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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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협의회는 공개질의서에서 『이러한 경과조치는 새로운 형태의 위장된 범법행위이며 편파적이고 파행적인 논리』라고 주장하고 내년부터 즉각 공개전형에 의해 교원에 임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1990-1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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