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중앙은의 과제는 물가잡는 일”/금융자유화는 통화정책 수립ㆍ집행 제약/「혁신」은 금융전반에 위험요소 증폭 작용

금융시장개방을 앞두고 금융자유화가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은이 창립40주년을 기념해 미국ㆍ영국ㆍ독일ㆍ일본 등 4개국 중앙은행 총재ㆍ부총재를 초청,금융자유화와 통화정책에 대한 심포지엄을 가졌다.

금융계ㆍ학계인사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한은강당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미에노 야스시 일본은행총재,제럴드 커리건 미 뉴욕연방준비은행총재,헬무트 슐레징거 독일연방은행부총재,에드워드 조지 영란은행부총재는 각기 금융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과 문제점,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들은 『금융자유화의 추진은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금융중개비용의 절감 등 경제전반에 유익한 영향을 가져왔으나 한편으론 금융시장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급변하는 금융환경아래에서 중앙은행은 무엇보다 인플레에 미리미리 대처해금융자유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김건 한은총재는 『금융자유화가 금융의 효율과 형평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지만 통화수요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등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된다』고 전제,금융자유화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미에노 야스시 일본은행총재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 등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금융자유화의 속도가 금융기술혁신의 속도보다 늦을 경우 진정한 자유화를 이루기 어려우므로 금융자유화는 항상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간의 교류확대가 국내금융의 자율화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며 『90년대 중앙은행의 과제는 물가안정이며 이를위해 사전에 인플레를 억제하는데 통화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헬무트 슐레징거 독일연방은행 부총재는 『통독이후 당초 우려했던 인플레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그러나 지나친 재정확대는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긴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드워드 조지 영란은행부총재는 『금융자유화의 추진은 자금조달의 용이성 등 전체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으나 금융시장의 동향파악을 어렵게 하는 등 효율적 통화운용정책을 제약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며 문제는 금융자유화의 추진시기와 속도에 있다고 했다.

제럴드 커리건 미 뉴욕연방준비은행총재는 『금융혁신은 금융부문의 효율성증대,금융거래비용감소 등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반면 금융전반에 위험요소도 증대시켰다』고 말하고 이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기존의 시장모니터활동이나 금융감독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권혁찬기자>